정동영 “남북 대화 위해 한·미훈련 연기 검토 필요… 北은 주적 아냐” [인사청문회]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文정부, 평창올림픽 앞두고 연기
남북 대화 물꼬… 정부 내 논의를
김정은 에이펙 초청 여건 생기길
남북 간 주요 합의 국회 비준해야”
통일부 명칭 ‘한반도부’ 등 거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남북, 북·미 간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 연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정 후보자는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2017년 말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하겠다. 이것을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했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며 “정부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정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시기인 2018∼2019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좌초된 이유로도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 그는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미 군사연습이 너무 공격적이고 돈 낭비다. 이것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것(한·미 연합훈련 중단 약속)을 그때 8월로 예정됐던 훈련에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 돼) 결국은 북·미관계, 남북관계 동결 상태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에이펙에 김 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냐는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 질의에 “이미 이철우 경북지사가 김 위원장 초청 의사를 밝혔다. 만일 그런 국면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아마 극적으로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노무현정부 통일부 장관이던 2005년 11월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에 ‘북측 최고 당국자’를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질의 경청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농지 취득 의혹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정 후보자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주요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지금이라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어떤 합의든 꼭 국회 동의를 거치는 게 (남북관계의) 안정화, 일관성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관계 개선의 진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북쪽의 영유아 보건 지원 사업은 유니세프가 국제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올해도 300만불을 지원했다. 660만불을 추가로 약속했는데 재원이 없어 중단하고 있는데 유니세프에 지원하는 것은 즉각 가능한 일”이라며 “이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남북관계와 관련해) 새로운 시작, 출발을 하는 차원에서 통일부 명칭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반도부, 평화통일부를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현재 통일부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왜곡된 상황에서 한반도부로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산림·보건·의료·재난 문제 등 통일부의 영역과 역할이 굉장히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전북 순창군)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것 같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의혹 제기에 “(위장 전입은) 맞다”며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전주에서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필지를 쪼개 단독주택을 지었다는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공개한 텃밭 사진이 본인 소유지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선 “(계약) 잔금을 줬지만, 아직 등기가 안 넘어온 상태라 재산등록에 누락이 돼 있다”고 해명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