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2027년까지 국방비 103조원으로 늘린다

마크롱, 10년 새 2배 늘린 예산안 발표
우크라전 발발 이후 자강론에 가속도

자체 국방력 강화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027년까지 국방 예산을 640억유로(약 103조원)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대비 2배 늘어난 액수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혁명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국방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 안보를 스스로 보장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국방 예산 확충 계획을 내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뉴스

그는 “2017년 군 예산은 320억유로(51조원)였다”며 “현재의 군사 계획법에 더해 2026년에 35억유로(5조6000억원) 그리고 2027년엔 추가로 30억유로(4조8000억원)의 예산이 더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2027년 프랑스 국방 예산은 640억유로에 달하게 된다”고 말했다. 2027년은 마크롱 대통령이 퇴임하는 해다. 자신의 퇴임 때까지 국방비 2배 확충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속적으로 자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해왔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확충을 적극적으로 주문한 데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더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1945년 이후 자유가 이토록 위협받은 적이 없었다”며 “더 이상 후방도 없고 전선도 없다. 이는 우리의 능력, 힘 그리고 국가 전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국방비 확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건 무엇보다 국가의 책임으로, 따라서 국가가 더 강해져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예산 조달 방안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재무장을 국가 부채로 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은 더 많은 경제활동과 더 높은 생산을 통해 충당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