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외국인 무임승차 방지법 시행 1년… 효과는 '미비’

지난해 4월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일명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피부양자 연도별, 월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인 2024년 3월 말 외국인 피부양자

는 19만9645명이었는데, 1년 뒤인 지난 3월은 19만8739명으로 906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오히려 제도 시행 초기였던 2024년 4월(20만1588명)과 5월(20만2127명)에는 피부양자 수가 소폭 증가하기도 했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면서 연간 20만명 안팎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이는 애초 정책 목표였던 ‘얌체 진료’ 방지 효과가 실제 피부양자 수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정책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이유는 ‘핀셋 규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유학(D-2)·결혼이민(F-6)·영주(F-5) 비자를 가진 이들은 6개월 거주 요건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대다수 외국인의 핵심 가족 구성원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단기 진료 목적의 입국만 제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된다.

아직 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제도 개선의 배경이 된 외국인을 통한 ‘재정 누수’ 우려는 전체 통계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전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수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2년 5560억원, 2023년에는 7403억원의 흑자를 보이며 해마다 내국인의 재정 부담을 오히려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주노동자단체와 인권 단체들은 ‘무임승차’로만 바라보기보다 견고한 재정 흑자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가 국익과 인도주의 등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회적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