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대통령 “한번 실패하면 일어날 수 없는 나라에 자유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번 탈락하고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나라에서, 어떤 자유가 있겠느냐”며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민주주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것이 새 시대의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성장의 탈을 쓴 반민주세력이 불평등과 빈곤의 틈새를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며 “자유롭게 선택할 자유를 넘어선 평등할 자유, 공동체의 향방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미래를 위해 꿈을 포기하지 않을 자유, 자신의 노력으로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있는 자유,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유야말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정치학계의 관심사인 12·3 내란과 극복 과정에 대해서도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부터 이번 여름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절망 속에서 발견한 희망, 퇴행 속에서 발견한 도약의 가능성, 그 어딘가에 세계 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가 모두 자리하고 있다”고 짚은 뒤 “123일간 이어진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광장에서 실현된 감격의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란으로) 국민이 피땀으로 지켜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여지없이 짓밟혔지만 국민은 희망을 기어코 만들어냈다”며 “내란 세력은 국회 유리창은 산산조각 냈을지 몰라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결의는 흠집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진정한 힘은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과 행동에 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민주주의가 “주권자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미래형 민주주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 국민사서함, 전국 방방곡곡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며 “여전히 민주주의의 힘을, 주권자의 저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개를 들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라보시라, 케이(K) 민주주의가 열어갈 희망의 행진을 지켜보시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역사에 남을 위대한 민주주의의 새 길을 열고 있다”며 “어릴 적부터 민주주의는 아테네가 상징한다고 배웠지만, 앞으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범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