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사’ 조원철… 野 “보은 인사” 반발

세계일보

李대통령, 차관급 인사 단행

李 연수원 동기… “공약 이해 높아”
기조실장·민정 비서관 등 이어
李사건 변호인들 잇따라 포진
국힘 “유권해석 이해 충돌” 비판

교육 최은옥·과기 1차관 구혁채
홍소영 첫 여성 병무청장 눈길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법제처장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자신의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던 조원철(사진) 변호사를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조 변호사 임명에 대해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병무청장에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을 포함한 5개 부처 차관 인사와 차관급인 처·청급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뉴시스] 대통령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제처장에 조원철 현 조원철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7.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발표된 인사는 대체로 해당 부처 및 관련 부처에 근무해온 전·현직 관료가 포함되며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무게를 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법제처장으로 이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해 있던 조 처장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인사 발표에서 조 처장 인선에 대해 “26년간의 법관 경력과 변호사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법조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처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1989년 판사 생활을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강 대변인은 조 변호사가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변호한 사실에 대해 지적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새 정부 공약들을 잘 이해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적극적인 법률 해석을 통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잘 반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통령실을 포함, 정부 주요 인사에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단 인사들이 잇달아 포함되면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민정수석실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대장동 사건을 변호했고,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장형 법무비서관은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다. 국정원 기조실장에는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자기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을 정무직으로 보은하는 경우가 과연 과거에 있었느냐”며 “정말 특이한 보은”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민정수석실에 이태형, 전치영, 이장형 변호사 등 이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를 줄줄이 임명한 데 이어 차관급 인사까지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법제처장은 정부의 유권해석 기능을 담당하는 요직 중의 요직”이라며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변호사가 가치중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정부의 법률팀장 역할을 맡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에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 차관에 대해 “교육부 정통 관료로서 지역거점대학 육성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초·중등 교육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과기부에서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미래인재정책국장 등을 거쳤고, 대외 협력 및 소통 능력도 탁월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가 임명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임명됐다. 강 차관은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을 지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교통 전문가로 꼽히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관세청 차장이 임명됐다.

국가유산청장은 허민 현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허 청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를 맡았다. 강 대변인은 허 청장 임명에 대해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정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만큼 우리나라 국가유산을 지키고 세계인이 인정하는 K컬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내과 전문의로 코로나19의 현장 대응을 이끌었던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임명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대변인, 물류정책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한 강주엽 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임명됐다.

박영준·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