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부활 총력전 참고해야”

코트라 ‘정책 시사점’ 보고서

日정부, 36조원 투입 산업 복원
韓도 세제 혜택 넘은 지원 절실

한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도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핵심 전략산업이자 생존전략으로 인식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과 기업·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 같은 내용의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1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코트라 본사 전경. 코트라 제공

보고서는 “일본은 1990년대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했지만 버블경제 붕괴와 기술 전환 대응 부진, 정책 공백 등으로 시장 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했다”며 “이에 일본 정부는 반도체를 ‘산업의 쌀’, ‘경제안보 핵심 품목’으로 재정의하고 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통해 전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TSMC, 메모리 신흥 강자인 미국 마이크론 등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유치에 성공하며 생산기반을 빠르게 복원 중이다. 일본 정부가 2021∼2023년 투입한 지원금은 총 3조8000억엔(약 36조원)에 달한다. 앞서 일본 정부와 민간 기업 8개사가 공동 출자한 ‘라피더스’는 2027년까지 2나노 첨단 로직 반도체 양산을 예고하며 ‘퀀텀 점프’를 선언했다.

보고서는 일본이 생산능력 회복뿐 아니라 자국이 강점을 보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역량을 이용해 글로벌 공급망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이를 경제안보에 활용 중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도 일본과 같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세제 혜택을 넘어 보조금·대출·인프라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해도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인재·지식재산을 대안으로 활용하는 ‘페일세이프’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업은 정부와의 공동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역량을 구축하고, 산업 생태계 측면에선 국적과 규모에 구애받지 않는 실용적 맞춤형 지원과 기능 중심 생태계 구축이 핵심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