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4일 소환도 불응 가능성… 내란특검 ‘강제구인’ 시사 [3대 특검]

지난주 첫 소환 “건강 저하” 불출석
특검 “또 불응하면 다음단계 검토”
구치소 측 “尹 실외운동 단독 실시”
‘시간 안줬다’는 김계리 주장 반박

해병 특검, 尹·조태용 자택 압색
尹 최근 쓰던 개인 휴대전화 확보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수사 박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후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의 첫 조사에 불응하자 특검이 강제구인을 시사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내란 특검이 출석을 요청한 14일 오후 2시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고 출석 의사를 확인할 예정인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내부가 덥고 윤 전 대통령이 당뇨로 인해 식사를 적게 하는 탓에 조사에 응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의욕 자체가 구속 이전에 비해 많이 꺾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구속된 후 내란 특검의 조사에 비협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조사받으라는 내란 특검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건강 상태 저하를 호소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강제구인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공 모드’로 맞서고 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조사에도 불응한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강제구인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되고, 그런 관점에서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한 사례가 있지만, 현 내란 특검은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강제구인이 이뤄지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근거로 조사에 실질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내란 특검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되면 수사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 수사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내란 특검은 ‘1호 기소’ 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기소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도 앞두고 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다음 날인 11일 윤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해병 특검은 11일 오전 9시쯤부터 약 3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사용한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채해병 특검은 수사외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정부 인사들의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같은 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자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의 사무실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가 경찰로 넘어가는 것이 멈췄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과 연관된 인물이다. 채해병 특검은 11일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경찰로 넘어간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한 과정을 살피려는 것으로 보인다. 12일에는 ‘구명로비’ 의혹의 통로로 알려진 단체 대화방 ‘멋진해병’ 멤버이자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외교부 당국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호주 도피’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경준·장민주·변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