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동영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남북관계 고려해 판단해야”

“북한인권재단, 국민적 공감대 바탕 돼야
北과 대화로 납북·억류자·국군포로 해결”
‘세송이물망초’ 패용할지 묻자 답변 피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알리기 위한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과 관련해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고서 발간 문제는 남북관계, 국제사회 동향, 새 정부 대북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어 “‘2025 북한인권보고서’의 구체적인 발간 계획에 대해서는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발간해온 북한인권보고서에는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식량권 등 인권 침해 실태가 사례 중심으로 담겨있다.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정부 시기엔 3급 비밀로 지정돼 비공개 발간됐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2023년부터 2년간 영문판으로도 제작돼 국내외에 공개됐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관련해 “국회 내의 원만한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서 재단 출범이 9년째 지연되고 있다.

정 후보자는 북한인권법 취지에 따라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이라는 방향성 아래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해야 한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재단 출범 문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 대해선 “(이들의) 생사확인 및 송환 등 인도적 사안과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남북 대화 재개 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가족들과 면담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살펴보겠다”며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가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기억한다는 뜻을 담아 제작한 세송이물망초 배지를 ‘납북자 기억의날’ 등에 패용할지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올바른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관, 분명한 통일관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직에 적합한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