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꾀병’ 확인되면 강제구인 방침…구속 후 재판·소환 불응하자 경고

구치소에 尹 건강자료 요청
자료 검토 후 강제구인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환조사에 불출석한 11일 내란특검팀이 근무 중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후 첫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구속 당일 예정된 자신의 형사 재판에 불출석한 데 이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소환한 11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치소에 머무른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실제로 소환에 응하지 못할 수준이 아니라면 곧장 재소환 및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로는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적었고 서울구치소를 통해 사유서 원본을 전달해 낮 12시쯤 특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전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적은 대로 소환에 응하지 못할 만한 건강 상태인지 파악에 들어갔다.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 측에 입소 시 건강검진 내역, 입소 이후 파악한 건강상태 등을 적은 자료를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구치소에 출정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과정이나 관리 과정에서 발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구치소가 발송하는 공문을 검토한 뒤에 그에 상응하는 다음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출석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강제 구인 등 절차에 나설 것이란 경고성 메시지로 읽힌다. 박 특검보는 “(건강 상태) 자료가 오면 일반 상식 범위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면 (전문의에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더라도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을 세웠다. 박 특검보는 “(구치소를) 방문하더라도 (구치소 내) 조사실 오는 거나 소환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 구치소에서도 조사실로 이동해야 하지 않냐”며 “그걸 거부하면 소환 불응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건강 자료를 받아본 특검은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박 특검보는 자료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소환) 불응이 바로 예상되면 그 조치(강제구인)도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이후에도 서울구치소에 머물며 공수처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체포 후 곧장 이어진 조사에서도 공수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0일 오전 10시15분 내란 재판에도 마찬가지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은 약 8시간 전인 같은날 오전 2시7분 발부됐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