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반도체 관세”… 삼성·SK 다시 긴장 고조 [트럼프 방위비 압박]

美, 조사 직후 발표 가능성 높아
민주 “기업 피해 최소화 입법 지원”
국정위, 삼성 등 간담회 “위기 극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를 다시 언급하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법안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세입 감소분을 상쇄할 수단으로 ‘관세 확대’ 카드를 내세우는 만큼 조사 직후 반도체 관세가 발효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위해 상무부는 4월 중순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뉴시스·연합뉴스

미국은 관세 압박으로 대만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생산지를 미국에 두고 투자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 관세 조치로 세수를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을 시장에서 제외시키고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에 유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관세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기업은 관세 비용을 감내하는 게 나을지,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하는 게 나을지 계산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주요 기업 임원들과 ‘통상·경제 안보 관련 간담회’를 열고 대미 관세 협상 대책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롯데지주 총 9개 기업 임원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 위성곤 기획위원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실용적 통상정책,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는 산업정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박유빈·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