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통상안보 패키지딜 …한·미 정상회담 공감대

귀국 위성락 “통상·안보 종합적 고려
루비오와 조속한 정상회담도 논의
관세 발효 8 1일까지 긴밀 소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1년에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미 양국이 국방비 증액과 관세를 아우르는 패키지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정상회담 개최에도 공감대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 그들(한국)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나는 그들(한국)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도록 만들었는데, 바이든(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그걸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거의 공짜로 군사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며 “나는 (한국이)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반도체, 몇몇 다른 것들(에 대한 관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반도체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율과 발표 시기 및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서는 “(제약사들이)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반 정도 줄 것”이라며 “이후에는 의약품 등에 대해 매우 높은 관세율,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입되는 구리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50%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이날 내각회의 후에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의약품과 반도체의 경우 이달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한·미 양국의 협상은 방위비 증액과 관세를 한꺼번에 다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귀국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방미 일정 중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한·미 국방비 전체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협의를 설명하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서한이 관세, 비관세 장벽을 중심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동안 제기한 사안들은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관련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협의를 진전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어 “루비오 장관은 8월1일 전까지 협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이루기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 나가자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