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미 주민도 ‘임시보호’ 종료… 8만명 추방 위기

온두라스·니카라과 출신 만료 통보
아이티·베네수엘라인 이어 대상 확대
LA선 군대 동원 이민자 단속 논란
일각 “공포 분위기 고조 의도” 비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미의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출신 주민에게 인권보호를 위해 25년간 부여했던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TPS) 조처를 종료했다. 아이티, 베네수엘라에 이은 또 한 번의 TPS 종료를 통해 인권보호보다 이민자 추방을 우선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국토안보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주민에 대한 TPS가 지난 5일자로 만료됐다고 발표했다.

무장하고 불법이민자 단속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맥아더 공원에서 관세국경보호국(CBP) 무장요원들이 불법이민자 단속을 위해 장갑차에서 내리고 있다. LA=AFP연합뉴스

1990년 도입된 TPS 제도는 모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국 체류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책이다. 1998년 10월 허리케인 ‘미치’가 중미를 강타해 1만1000명 이상 사망자를 내자 이듬해 미 정부는 두 나라 국가 주민들을 TPS 제도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이날 놈 장관은 TPS는 본래 일시적인 조처였다면서 “두 나라 정부가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미 당국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7만2000여명의 온두라스 출신 주민과 4000여명의 니카라과 주민을 이번 조처에 따른 직접적인 만료 대상자로 추산했다. 당국은 TPS의 종료 효력이 발생하는 두 달 뒤엔 만료 대상자 중 모국으로 귀국하지 않은 이들은 추방 대상자에 오르게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010년 지정된 아이티와 2021년 지정된 베네수엘라의 TPS 종료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이티인 50만명과 베네수엘라인 35만명 등이 추방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당시에도 국토안보부는 “해당 국가의 상황이 충분히 개선돼 자국민이 귀환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해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납치, 범죄, 사회불안 등의 이유로 아이티와 베네수엘라에 최고 수준의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어 TPS 종료를 ‘이민자 추방’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민 당국이 이날 로스앤젤레스(LA) 시내 맥아더공원에 군대를 동원한 이민자 단속작전을 펼쳐 논란이 되기도 했다. AP통신은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군용차 17대와 구급차 4대, 수십명의 연방요원들과 약 90명의 주방위군이 동원돼 미 연방 이민관세국(ICE) 요원과 함께 함께 단속작전을 벌였다고 전했다. 전미노동자조직 네트워크의 법률 책임자인 크리스 뉴먼은 이날 단속에 대해 “실제 단속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리얼리티 TV쇼처럼 보여주기용으로 공포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벌인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서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