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기후대응댐 재검토… 합리적 방향 설정”

국회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
예비후보지 포함 10곳 용역 불구
일부 사업 중단 가능성 높아져

4대강 보 재자연화 추진 의사

김성환(사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기후대응댐에 대해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시절 추진된 기후대응댐 정책에 다소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기후대응댐과 관련해 “신규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및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이 있으므로, 정밀 재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 3월 제1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서 아미천댐(경기 연천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고현천댐(경남 거제시), 감천댐(경북 김천시), 가례천댐(경남 의령군), 회야강댐(울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병영천댐(전남 강진군)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실제 이들 후보지 9곳에 예비 후보지 1곳(청양·부여 지천댐)을 더한 총 10곳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후보지 중 3곳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 기간 중 내놓은 공약에서도 “홍수와 가뭄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를 내세웠다. 김 후보자가 이번에 기후대응댐 정책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후보지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중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충남도가 강한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청양·부여 지천댐의 경우 주민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최근 충남도가 ‘지천댐 주변 주민들의 댐 건설 찬성 여론이 높다’는 조사를 공개한 걸 두고 반대 측 주민단체에서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해 논란이 됐던 4대강 보 정책에 대해서도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단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며 재자연화는 우리가 가야할 당연한 방향”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물 공급 문제, 지역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속도감 있는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환경단체 측에선 이재명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등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터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