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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100일”…대구서 콘퍼런스 열려

입력 : 2021-10-08 01:00:00 수정 : 2021-10-07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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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정착 방안 모델 모색
지자체 맞춤형 사업 도입
7일 대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100일 기념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조기 정착과 성공 모델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가 7일 대구에서 열렸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삼성창조캠퍼스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 기념 콘퍼런스를 열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장 등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콘퍼런스는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경찰의 체계가 바뀌면서 민생치안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게 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100일(8일)을 기념,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환영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이고, 이를 위해 지역의 민생치안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가겠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7일 대구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100일 기념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경찰제는 자치분권 2.0시대의 핵심과제"라며 "제도적 과도기의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해 제도를 주민 곁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회장을 맡은 김현태 경남도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의 성과와 과제'라는 현황보고를 통해 각 지역의 1호 시책을 분석·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획일적 치안서비스가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맞춤형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양영철 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현재 자치경찰운영위원회는 구조적으로 경찰청 및 지구대와 단절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임무'에 대한 기조강연에서 "자치경찰위를 통·한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은 현장 치안행정에 대한 신속 지원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도경찰청과 경찰관서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과제로는 위원회 인사권의 강화,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파견자에 대한 근무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승진과 징계 등에 대한 심사절차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비의 국비 지원과 교부세 신설 및 범칙금 재원 이관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라는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에 대한 협업으로 안전과 분권의 가치를 조화시켜 한국형 자치경찰제를 성공적으로 완성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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