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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논평] The universal basic income giveaway in Fin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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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10 23:06:32 수정 : 2019-02-10 16: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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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s of the welfare state mostly the nave waiting for the streetcar to Utopia have dreamed for years of a “universal basic income” for everybody, paid by governments to layabouts and unemployables. The doughty Finns tried it, and to their surprise and disappointment it didn’t accomplish anything beyond an expensive lesson in how human nature invariably works. Now they have discontinued their 16-month-old experiment in giving a no-strings-attached “universal basic income” to certain unemployed Finns.

The government in Helsinki didn’t explain why, perhaps not wanting to call attention to a failed experiment, but there might be an explanation in one of Ronald Reagan’s keen observations of human nature: “If you want more of something,” the Gipper said, “subsidize it. If you want less of something, tax it.”

The “more of something” in this case was the scourge of unemployment. The jobless rate in the first quarter of 2018 in Finland, a nation of 5.5 million people, stood at 8.8 percent, according to Moody’s investments service. That’s a lot of jobless workers to tempt welfare-state experiments.

The two-year pilot program, begun in January 2017 with 2,000 randomly selected Finns getting a monthly payment of 560 euros, was aimed at reducing poverty and boosting employment. While such handouts might reduce poverty, though in an economically unsound and unsustainable way, it’s not at all clear how these handouts would have boosted employment.

When these Finns realized that they could get their daily bread for free, why should they work for it?

The Finnish guaranteed basic income program was the first of its kind in Europe, after voters in Switzerland overwhelmingly rejected a similar scheme to hand out 2,500 Swiss francs each month to the unemployed.

핀란드의 기본소득 무상 제공

대다수가 이상향으로 가는 전차를 기다리는 일반인들인 복지국가 지지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꿈을 오래 꾸어왔다. 이는 정부가 게으름뱅이들과 취업자격 미달자들에게 지불한다. 과감한 핀란드인들이 그것을 시도했고 인간 천성의 작용은 불변이라는 값비싼 교훈 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핀란드인들은 놀라고 실망했다. 특정한 핀란드인 실업자들에게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했던 16개월 된 자기네 실험을 지금 그들은 중단했다.

아마도 실패한 실험이 주의를 끄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헬싱키 정부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로널드 레이건의 인간 천성에 대한 예리한 견해 중 하나에 설명이 있을지 모른다.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더 많이 원할 경우 그것에 보조금을 지급하라. 만약 당신이 그것을 더 적게 원할 경우 그것에 세금을 부과하라”고 기퍼는 말했다.

이 경우 “더 많은 어떤 것”은 골칫거리인 실업이다. 무디스 투자 서비스에 따르면 인구 550만명인 핀란드의 2018년 1분기 실업률은 8.8%였다. 복지국가 실험을 부추기는 것은 다수의 실직 노동자들이다.

무작위 선정된 핀란드인 2000명에게 2017년 1월부터 매달 560유로를 지급한 이 2년제 실험 계획은 가난 축소와 취업 촉진이 목표였다. 그런 지원이 경제적으로 불건전하고 지속이 불가능한 방식일망정 가난은 줄일지 모르나 취업을 어떻게 촉진한다는 것인지 전혀 불분명하다.

핀란드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거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이 양식을 위해 일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핀란드의 기본소득 보장 계획은 그런 유형으로서는 유럽에서 첫 번째였다. 앞서 스위스 유권자들은 실업자들에게 매월 2500스위스프랑을 무상지원하는 비슷한 계획을 압도적으로 거부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nave:신도석 △layabout:게으름뱅이 △unemployable:자격부족으로 취업할 수 없는 △no-strings-attached:부대조건이 없는 △keen: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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