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반도체법 우려, 美 NSC서 챙기겠다 답변”

“한·미회담 의제, 동맹·핵우산·경제안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9일 귀국해 “미국 측으로부터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에 대해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방미 일정을 마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 실장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반도체법에 대한 업계의 우려 사항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어 “미국 측은 NSC 차원서 잘 챙겨보겠다 했고,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해 관련 부처에서 긴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또 국가안보실 차원에서도 챙길 부분은 챙겨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방미 성과와 관련해 “윤 대통령 국빈방문을 확정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의제를 심층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제에 대해 “첫째로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한·미동맹을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 두 번째로 북핵 위협에 대해서 확장억제(핵우산)를 어떻게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지, 세 번째는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다. 상당히 깊이 있는 협의가 이뤄졌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발표된 오는 16∼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의미를 놓고는 “한·미 관계와 더불어 한·일 관계가 한층 개선이 되면 한·미·일 관계가 안보 협력을 넘어 포괄적인 발전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방일은)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제시에 이은 윤 대통령의 방일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이 해결 수순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은 실무방문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