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담뱃값 '만지작'…정부 "흡연율 낮춰서 건강수명 늘린다"

정부, 2021~2030년 건강증진계획
WHO 평균인 1갑 8000원선 추진
음주규제 강화… 청소년 비만예방
자살 사망 10만명당 26.6→17명

정부가 담배 가격을 갑당 8000원 정도로 인상하는 등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기로 했다. 자살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17명으로 현재보다 10명 정도 줄게 할 방침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약 10년 후 국민의 건강수명은 73.3세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30)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기하는 것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한다.

5차 종합계획은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약집단을 집중 지원해 소득 간 건강수명 격차는 8.1세에서 7.6세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흡연과 음주를 줄이되 운동 실천율은 높인다. 성인 남성 기준으로 흡연율은 36.7%이고,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51%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연초의 잎’으로만 규정된 담배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정의를 확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갑당 7.36달러·약 8100원) 수준으로 담배 가격 인상도 추진한다.

온라인, 배달 등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한다.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에 광고모델 부착 금지도 추진한다.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서는 영유아·보육여성·만성질환자 등 대상별 신체활동 지침 마련, 직장인 대상 건강친화기업인증제, 건강생활 실천 여부에 따른 건강인센티브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학교·학원 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건강식품 접근을 향상시켜 비만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보건소 중심으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구상도 계획에 담겼다. 악화한 정신건강을 돌보기 위해 서비스이용률은 22.2%에서 35%로 높이고, 인구 10만명당 26.6명으로 높아진 자살사망률은 2030년 17명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