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당 천하시대… 30년 집권이냐, 열린우리당 도돌이표냐 [뉴스+]

친노(친노무현) 원로들이 지난 15일 한 자리에 모여 ‘장기 집권’의 희망가를 합창했다.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한 역대 이사장들과의 대담에서다. 한명숙 전 총리가 선창했다. 이명박·박근혜정부 당시를 “10년의 단절”로 규정하며 “(정권을) 상당 기간 계승하는 게 좋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완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가 받았다. “20년 집권을 얘기했는데 30년(이라고 하라).” 퇴임 회견에서 20년 집권론을 주창한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거들었다. “정치는 주도권을 잡았는데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는 보수 세력이 아주 강고하다”며 장기 집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선 “180석의 힘을 똑똑히 보여줬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8개월 전 오만을 경계하던 것과는 확 달라진 모습이다.

◆4·15 총선 압승 직후 “열린우리당 교훈 잊지 말자”며 겸손 주문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더불어시민당 포함)의 압승을 거둔 직후 ‘열린우리당’을 자주 소환하며 몸을 낮췄다. 실패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일환이다. 이 전 대표는 4월 17일 당선인들에게 친전을 보내 경고성 당부를 했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에 취했고 과반 의석을 과신해 겸손하지 못했다. 국민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만을 밀어붙였다. 일의 선후와 경중과 완급을 따지지 않았고 정부와 당보다는 나 자신을 내세웠다. 그 결과 우리는 17대 대선에서 패했고 뒤이은 18대 총선에서 겨우 81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16년 전 열린우리당은 과반의 힘으로 민생보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 입법’에 몰두했다가 몰락을 자초했다. 야당을 배제하고 민심과 동떨어진 법안들을 일방 처리한 게 화근이었다. 총선 뒤부터 8번 선거에서 연전연패했고 정권까지 내줬다. 2004년 5월 당선인 만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우리도 100년 정당을 한번 하자”고 했다. ‘100년 정당'의 꿈은 창당 4년도 안 돼 물거품이 됐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민심이 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몰아주며 국회 전체의석(300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게 됐다. 연합뉴스

◆올 하반기엔 쟁점 법안 강행 처리와 ‘윤석열 죽이기’로 폭주

민주당은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등 논란이 큰 쟁점 법안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 ‘콘크리트’라던 대통령 지지율 40% 선이 붕괴한 여론조사가 잇따랐으나 국정에 대한 반성은커녕 되레 강수로 대응했다. 열린우리당 때와 닮았다. 과반 국민이 공수처법 처리는 잘못됐다고 한다.

민주당은 오히려 16년 전보다 더했다.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1년 넘게 못살게 굴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2개월 징계안을 재가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49.8%는 징계가 ‘강하다’고 응답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다만 18일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만 40%가 나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지지율 하락은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중도층의 실망감과 윤석열 사태에서 비롯됐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분석이다.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도돌이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징계위가 열린 지난 15일 퇴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 프로그렘에 출연해 “민주당 몰락이 확정됐다고 본다”며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몰락할 것이냐 만이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여당은 정체성 위기에 빠지면 고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조금의 이질적인 것도 못 참는다”고 꼬집었다.

◆허약한 제1야당 덕에 정권 재창출과 장기집권 노릴만해

열린우리당 시절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였던 ‘힘 있는’ 제1야당이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허약하기 짝이 없고 민주당 여건은 정국 주도권이 탄탄하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중도층 지지를 위해 고강도 쇄신을 추진하고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관건이다. 과감한 인적 쇄신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인적 쇄신에 나서면 거센 반발과 내홍은 피하기 어렵다. 첫 시험대는 당협위원장 교체다. 민경욱·김진태·전희경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영남권 재선인 조해진 의원은 “인적 쇄신이라는 미명하에 괜찮은 당내 인사를 날리는 엉뚱한 짓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 의원도 “김 위원장이 안철수에 대한 사감 때문에 국민의당 사람을 몰아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선, 내후년 대선의 전망은 어둡다. 민주당엔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는 시나리오다.

허범구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