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秋 장관님, 물귀신 작전 말고 단독 사퇴하십쇼”

檢 내부서 첫 사퇴 요구… ‘동반 사퇴론’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검찰기가 휘날리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등을 강행하며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동반 사퇴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추 장관의 단독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평검사 회의 등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등에 집단적인 반발이 터져나오긴 했지만, 현직 검사가 추 장관에게 사퇴를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진영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는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추) 장관님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시니, 더 이상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마시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고 요구하며 7가지 이유를 댔다. 장 검사는 우선 추 장관이 검찰개혁의 참뜻을 왜곡하고 “오로지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덮고 민주적 통제를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자 하는 검찰개악을 추진하면서 마치 이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국민들을 속임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2년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임명권자가 당부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절차와 법리검토를 무시하고 황급히 감찰규정을 개정해서 비위사실을 꾸미고 포장해 검찰총장에 대한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요구를 감행했다”며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임명권자의 진의를 거스르며 진정한 검찰개혁을 역행함으로써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새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검찰업무 정비 등 시급한 업무를 뒷전으로 한 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를 감행해 법무부 최고 수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했다.

장 검사는 또 추 장관이 “오로지 불통과 권위적인 모습으로, 진정한 검찰개혁을 이루기 위한 검찰 구성원들 충언의 참뜻을 헤아리지 않고, 귀와 마음을 닫은 채 오로지 장관 편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상대로 검찰개혁의 반발로 호도하고 금융경제중대사범의 자필 편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며 국민들에게 검찰 구성원들의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왜곡해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을 이간질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독직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해 직무배제나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도록 방기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 검사는 추 장관 역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검찰총장의 일반적 행보에 온갖 정치적 해석을 덮어씌워 결국 윤 총장을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로까지 만들었음에도 그 탓을 총장에게 뒤집어씌우며 국민들을 상대로 총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속였다”고 질타했다. 그는 추 장관이 “내 편과 정권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내 편인지, 아닌지로 실질적인 기준을 삼아 장관의 인사권, 감찰권 등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어 그 권한을 남용했다”고도 비판했다. 장 검사는 “이상 나열한 내용만으로도 장관은 더 이상 진정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자격과 능력이 없다”고 적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청와대와 화상 연결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장 검사는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사퇴론을 두고는 “임명권자가 요구한 검찰개혁의 임무를 누구보다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현 총장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동반 사퇴로 끌어들일 생각은 말아달라”며 “동반 사퇴는 사퇴의 순간까지도 검찰을 정치로 끌여들여 진정한 검찰개혁을 더욱 욕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무평가 기간에 이런 글을 올리니 더 법무부 눈치가 보인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