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로감에도 끝까지 입 다문 文

秋·尹 갈등 지켜만 봐… 묵시적 승인 추측
이낙연 “尹, 공직자답게 거취 결정 권고”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와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도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10개월간 ‘추·윤 갈등’으로 국민 피로감이 쌓일 대로 쌓였는데도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한 것이다. 일단 추 장관 결정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거리 두기’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이날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추 장관이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예상이 최근 정치권에서 나돌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조금 시끄러운 모양새기는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추 장관이 판정승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운 정치권에선 ‘침묵=승인’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추 장관의 행동은 자칫 인사권자의 인사권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식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 질책 등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또 추 장관이 직무배제를 향해 상황을 몰아가려는 조짐이 수차례 노출됐지만 청와대가 중간에서 이를 저지하려 들지도 않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 장관이 청와대 핵심의 의중을 모르고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윤 총장이 직무정지에 대한 법정 투쟁을 통해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법무부의 감찰결과를 근거로 윤 총장 해임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면 문 대통령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을 상당히 덜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청와대 참모들은 “이번 일은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추 장관의 방식이 거칠고 국민적인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에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 임명 과정에서 윤 총장과 검찰이 수사라는 편법을 이용해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을 엄호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감찰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윤 총장은 감찰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현준·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