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불로소득 아닌 가격 안정을 보라”… ‘로또분양’ 지적 항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분양가 관리 정책에 관해 불로소득 규제보다 시장가격 안정화가 우선하는 과제라고 앞세웠다.

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로또분양’ 문제를 지적하자 “분양가 관리를 통해 시장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또분양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공급돼 분양받는 사람이 차익을 얻는 일을 말한다.

이날 김 의원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지나치게 통제해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을 포기해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로또분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아파트 분양 시세차익이 생기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적절한 분양가가 형성돼 무주택 실수요자가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그것이 주변 시세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정책 목표“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차 로또분양 때문에 불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불로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가격 안정”이라며 “(문제를 바라보는) 초점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4일에는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하는 7·10 대책을 설명하며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증세 논란까지 일 정도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불사해 불로소득을 막겠다던 김 장관이 이날은 불로소득 방지보다 시장가격 안정화를 더 시급한 문제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로또분양이 속출하는 데다 기존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하반기 공급물량이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는 로또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해졌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방식이다. 돈 없는 서민이 비교적 쉽게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세차익도 거의 없어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서울시는 조만간 발표할 신규 공공택지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도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