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 원하는 국민 갈수록 줄어… 통일교육 강화할 때다

남북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갈수록 줄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2019’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018년 70.7%에서 올해 65.6%로 떨어졌다. ‘남북이 한 민족이라고 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는 41.4%가 동의하고 26.7%가 동의하지 않았다. 통일과 경제문제 가운데 경제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0.5%로, 통일이 중요하다는 응답(8.3%)을 압도했다. 통일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은 여간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다. 통일 의지의 약화는 분단 고착화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북한이 적화통일을 원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37.6%로 ‘동의한다’(28.7%)를 처음 추월했다. 대북 경계심이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다”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고 적혀 있다. 적화통일의 당위성을 명시한 것이다. 이런데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

남북대화에 집착하는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적’ 표현을 삭제해 ‘북한 비위 맞추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이 최근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는데도 항의 한마디 하지 않는다. 이러니 북한은 적이 아니고 적화통일을 시도할 리 없다고 믿는 국민이 느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국민들이 균형감 있는 대북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확한 대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통일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인 남북한의 지상 과제다. 통일은 한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디딤돌을 확보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인력이 결합하면 세계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단 고착화 논리가 확산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정부는 통일의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담론을 개발하고 통일과 안보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