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9개월 연속 출생아 감소, 정부 손놓고 있을 때 아니다

2월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또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9% 줄어든 2만5700명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는 2월 기준으로 1981년 월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적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39개월 연속 감소했다. 1∼2월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올해 출생아 수 30만명선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월 혼인 건수는 1만82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 줄었다.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혼인 건수는 2012년부터 7년째 감소하고 있다. 결혼이 출산의 선행지표처럼 여겨지는 한국 사회의 특성상 혼인 건수 감소가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혼율은 증가 추세다. 2월 이혼 건수는 8200건으로 전년 동월보다 6.5% 증가했다. 지난 1월에도 9700건으로 9.0% 늘었다. 결혼 기피와 이혼 증가 등 출산율 제고에 역행하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인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져 충격을 줬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인구 급변 사태다. 더구나 올해부터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해 인구 자연감소 국가가 된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130조원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이처럼 참담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저런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근본적 처방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추진기구의 중량감이 떨어진다.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저출산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결혼과 출산, 육아, 교육, 주거 등 생애 주기에 펼쳐진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청년들이 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출산장려금 같은 어설픈 당근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담하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