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부, 세계은행 ‘민사분쟁’ 평가 2년 연속 1위

우리 사법부가 세계은행(World Bank)이 전세계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법 분야 평가 중 민사사건 해결능력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대법원은 세계은행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 2018’에서 민사사건의 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법적 분쟁해결’ 평가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매년 각국의 기업환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환경평가 보고서를 발표한다. 법적 분쟁해결 부문은 190개 국가를 대상으로 주요 로펌의 변호사 등으로부터 △분쟁해결에 걸리는 기간 △분쟁해결 비용 △사법절차의 질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기간은 소장 제출에서 판결 집행까지 290일이 소요된 것으로 평가돼 주요 평가대상 국가 중 가장 짧았다. 다른 주요국의 경우 독일 499일, 중국 496일, 영국 437일, 미국420일, 일본 360일이었다.

소송가액 대비 소송비용 비율도 12.7%를 기록해 평가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소송비용 비율은 영국이 45.7%로 가장 높았고, 미국 30.5%,일본 23.4%, 프랑스 17.4%를 기록했다.

판결문 공개와 전자 소송 도입 여부 등이 포함된 ‘사법절차의 질’ 부문에서는 18점 만점 중 14.5점을 기록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