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 한·미 정상회담서 대북공조 근본해법 모색하길

미·일 정상 6일 대북 압박 합의 / 트럼프 “전략적 인내 시대 끝나” / 우리 대북제재는 기대 못 미쳐

일본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 방문국에서 북한에 보낸 메시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이 정책을 바꿀 테니 대화하자고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압력을 최대한 높여가자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굴복할 때까지 대북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뜻이다. 일본은 오늘 북한의 35개 단체·개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독자 대북제재 조치를 또 발표한다.

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비추어 오늘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압박의 중요성을 거론할 것이다. 한·미 정상이 의미 있는 대북 공조 방안을 이끌어내는 게 급선무다. “미·일동맹이 지금처럼 긴밀한 적이 없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자칫하다간 트럼프 정부의 아시아 외교가 일본 중심으로 재편되고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할 수 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어제 북한 금융기관 관련자 18명을 금융거래 금지 대상에 추가한 문재인정부의 첫 독자 대북제재 조치는 기대에 못 미친다. 문 대통령이 7월28일 북한 미사일 도발 직후 독자제재 검토를 지시했으나 관련 부처들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다 이제야 이뤄졌다. 2010년 5·24조치에 따라 북한과의 물적·인적 교류가 끊긴 상태여서 상징적 조치에 그쳤다. 대북제재에 관해 별도의 브리핑도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두고 미국의 대북 압박에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조치였을 뿐이다. 통일부는 “북한과의 문제 있는 거래를 회피토록 유도하고 거래 자체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대북제재 효과가 크지 않을 것임을 자인한 셈이다. 정부가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대화 국면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에 따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핵·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으면서도 미국, 일본, 유럽에 한참 뒤지는 수준의 늑장 제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나치게 북한을 의식하다 보면 안보의 기본 틀인 한·미동맹 공조체제를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에 대한 중국의 ‘3불(不)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 미국과 이견을 빚은 데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도 한·미 간에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야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 간 연합성이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수준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시기만 중요한 것처럼 얘기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외교안보 현안을 둘러싼 한·미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니 안보에 대한 정부의 신뢰감이 자꾸 떨어지고 한·미 간 안보 엇박자의 우려가 커지는 게 아닌가.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균열을 메우고 동맹을 강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