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쑥고개 아리랑'-국가의 토지강탈 의혹 사건] “70년대 ‘강남 개발’ 박정희 대선자금 마련용”

[탐사보도] 역대 정권 토지·정치자금 관계

쑥고개 토지강탈 의혹 사건에 공권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강탈 의혹이 제기된 토지 매매자금이 어디로 유입돼 어떻게 사용됐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정권이 토지 매각으로 자금을 조성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토지와 정치자금은 뗄 수 없는 관계다.

4공화국 박정희 정권 시절에는 정부 차원에서 허허벌판이었던 강남을 신도시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해 막대한 매매차익을 남겼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온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낸 손정목(2016년 사망) 서울시립대 교수는 저서 ‘서울 도시계획이야기’를 통해 1970년부터 정권에서 강남 지역의 투기를 조장해 정치자금화했다고 증언했다. 

개발 전 강남 모습 공사 중인 1970년대 초 영동 구획정리지구의 모습.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대부분이 이런 모습이었다.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그는 “강남 토지투기사건은 박종규(당시 청와대 경호실장), 김현옥(당시 서울시장) 두 사람이 장차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박 대통령에게 목돈을 마련해주겠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전했다.

박 정권 시절 국공유재산을 개인에게 파는 등의 부정 사건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1964년 사직공원 부근 국유지 부정 불하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국회는 국공유지 부정 불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20여건의 부정 불하 사건을 조사한 뒤 사직공원을 비롯해 수유동 임야, 삼청공원 용지 등에 대해 부당하게 매매됐다며 국유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국가에 의해 쑥고개 토지를 강탈당했다며 땅 찾기 소송을 했던 송세관씨도 토지매매 자금이 정치자금이나 육영재단, 정수장학회 등으로 흘러들어갔다는 말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는 초기 과정에 사용된 정치자금은 주로 정부보유재산 처분에 의존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연감 1946년판에 따르면 1945년 해방 직전 조선총독부와 일본군, 동양척식주식회사,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는 전체의 38.7%에 이르렀고 공장 등 산업 시설은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미군정이 몰수한 이 적산(일본인 재산)은 이후 제1공화국의 국공유재산이 됐고, 이승만 정권은 출범 이전부터 이 적산들을 민간에 불하해 정치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대 신태성씨는 박사학위 논문 ‘한국 정치자금의 제도화 실태와 개선방안’(1997)에서 “정치자금 제공원이 거의 전무했던 시기에 정권 차원에서 정치자금을 만들어 쓰는 대표적 방법은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