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호 법안 잡기’ 경쟁 치열

새누리 ‘청년기본법’ 당론으로 발의키로
더민주, 긴급 현안 중심으로 입법 추진
국민의당 ‘19대 1호’ 낙하산금지법 집중

20대 국회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1호 법안 혹은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진행했다. 1호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각 당의 역점 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에, 3당 모두 선정작업에 고심을 거듭해 왔다.

새누리당은 청년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꺼내들었다. 새누리당은 30일 당론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 몫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들어온 신보라 당선자가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20대 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국회 본청의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여야 보좌진들이 서로 먼저 1호 법안을 접수시키려고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 대기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호 법안을 따로 선정하지는 않고 긴급 현안 중심으로 중점 법안을 분류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상향 조정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긴급 현안 관련 3대 법안으로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따로 1호 법안을 발표하지는 않지만 창당 당시 1호 법안이었다가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컴백홈법(공공주택 특별법)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당 정책위는 또 3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당선자별 우선 입법 과제를 취합하기로 했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