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이뤄져야 정치 회복… 싸우지 말고 민생경쟁 하라”

전문가 제언 ‘20대 국회에 바란다’

20대 국회 임기 개시를 맞아 각계 전문가들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높이고, ‘협치’를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식물국회’,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는 국회·국회의원의 자율성이 결여됐다는 반증이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가 더 중요해졌음을 강조한 것이다.

제20대 국회 임기 개시일을 하루 앞둔 29일 국회 광장에서 본관을 배경으로 관람객들이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29일 통화에서 “의원들의 자율성이 증대돼 현안이나 정책에 대한 교차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당론에 묶여선 의원 개개인의 생각,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없고 협치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도 통화에서 “국회의원 개인과 정당 집단의 관점이 아닌 국민과 사회의 관점에서 정당정치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사회적, 정치적 쟁점에 대한 이념 대립이 국가 이익을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20대 국회에서는 이념보다는 민생에 좀 더 의정활동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는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이 다른 정책에 우선해서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5·18 기념곡 지정 제정 문제 등을 보면 정부가 협치를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여대야소 구조라도 협치는 당연한 것이고,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선 더욱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이 협치를 포기하면 앞으로의 국정운영은 막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교수는 “협치 구현을 위한 구조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다양한 이익을 반영하려면 선거제도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기획실장은 통화에서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 여야 합의나 만장일치를 중시하다 보니 한두 명의 반대만으로도 법안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다수”라며 “여야가 법안 처리과정에서 ‘내 것 하나 줄게, 네 것 하나 주겠느냐’는 식의 협상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상대 당이 아닌 국민을 보고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과정에서 정부 개입이 과도해 국회의 입법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 반대로 전문가의 참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20대 국회에 동맹을 관리할 줄 아는 중도전략적 외교안보 사고를 요청하고 싶다”며 “외교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궁 교수는 “한·일 관계만 해도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로만 접근하다 보니 국회가 국민의 감정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감정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국회는 외교안보분야에서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국민 감정을 이끌 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무엇보다 정치를 회복시켜야 하고,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이도형·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