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운전 강사에 성관계 대가로 무료 운전교습 제공 허용

네덜란드 정부가 운전 교습 강사가 성관계를 대가로 무료로 운전 교습을 해주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미 CNN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네덜란드 야당 기독동맹당의 거츠-얀 세거스 의원은 최근 네덜란드 인터넷에 성관계를 대가로 무료로 운전 교습을 해준다는 '성관계로 운전 교습'(a ride for a ride)라는 광고들이 나돌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난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이는 불법 성매매라며 지난달부터 이를 금지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멜라니 슐츠 반 해겐 교통장관과 아르트 반 데어 스퇴르 법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운전 강사가 성관계를 대가로 무료로 강습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운전 강사가 운전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18살 이상이어야 하며 반대로 운전을 배우려는 사람이 성관계를 대가로 무료로 운전 교습을 해줄 것을 강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강사가 성관계를 대가로 제공하는 것은 운전 교습이지만 운전을 배우는 사람이 교습을 대가로 제공하는 것은 성관계이기 때문에 이는 성매매에 해당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고 성매매 종사자들은 자영업자로 인식돼 광고도 할 수 있다. 성매매 종사자들은 또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네덜란드 법무부의 센티나 반 데어 메어 대변인은 이런 일은 극히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