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한복판에 '北인권 개선' 전초기지…실질적 압박

유엔 北인권사무소 개설 의미

내년 3월 서울에 개설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국제사회가 전개해온 북한인권 개선 노력의 구체적 결과물로 향후 북한 인권 개선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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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개선 전초기지

OHCHR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유엔 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첫 의제 상정,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마련 등과 같은 대북 인권 개선 압박의 연장선상에서 설치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 설치되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북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지난 2월 발표된 유엔 COI의 북한인권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다. COI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인권 실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반인도범죄에 가장 큰 책임을 진 자에 대한 제재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의 설치를 권고 했다.

이 중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반인도죄 책임자에 대한 선별제재는 유엔 총회 결의 내용에도 포함됐다. 현장기반조직의 설치 권고는 내년 3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설로 실현되는 셈이다.

뉴욕 중심가서도…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을 환영하는 광고가 20일 자정(현지시간)부터 뉴욕 맨해튼 32가(街) 브로드웨이에 게시됐다. 뉴욕 타임스스퀘어와 그랜드센트럴 터미널, 32가 브로드웨이 3곳에 게시된 이 광고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가 기획하고 한인광고업체인 브리지 엔터프라이즈가 제작한 것이다.
뉴시스 제공

북한인권 상황의 ICC 회부와 반인도죄 책임자에 대한 선별제재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국제 역학관계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현실화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 만큼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개설 의미는 자못 크다. 국제사회가 천명한 북한인권 개선 의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COI 보고서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역할을 COI가 축적한 데이터베이스의 확장, 인권피해자 증인들과의 지속적 만남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주목받는 것이 “이 조직은 유엔이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명기한 대목이다. 북한인권 상황에 책임있는 자들이 국제사법메커니즘에 회부될 경우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축적 자료가 혐의 입증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의 조사 작업을 사실상 현장에서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한국 정부에 앞서 유엔이 선제적으로 북한인권 감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내년 3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개설될 서울 종로구 서린동 서울글로벌센터 전경.
이재문 기자

◆남북, 한·중 관계 부담 가능성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 등 북한의 지도부를 압박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한국 내 유치 움직임이 있던 지난 4월 북한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의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놀음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며,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지난달에도 조선중앙통신은 “괴뢰패당이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해 외세의 반공화국 인권 공세에 편승해나서 동족을 모해하고 해치기 위해 계속 분별 없이 미쳐 날뛴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우리로서는 인권 문제에 민감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외 관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劉建超) 부장조리(차관보)는 지난 6월 중국을 방문한 한국 외교부 기자단과 만나 “이(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한국 설치)는 다른 나라에는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류 부장조리는 “인권 문제에 대해 중국은 국가 간 인권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제재·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3일(한국 시간)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정식 의제로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유엔 안보리가 23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시간 22일 오후 3시쯤 북한인권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가 상정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