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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도발' 소극 대응, MB지시였나 美서 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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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06-02 19:57:18 수정 : 2014-06-03 09: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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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에 내정되면서 2010년 11월23일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당시 군의 소극적 대응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후보자가 당시 군령(軍令)권을 지닌 합참의장으로 각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북한이 쏜 170여발의 포탄 중 80여발은 연평부대 주둔지와 민가 등에 떨어져 군인과 민간인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군은 K-9 자주포 80여발로 대응사격에 나섰다. ‘적이 한 발 쏘면 한 발로 대응한다’는 유엔사 교전규칙에 따른 것이었다. 그렇지만 여론은 들끓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영토가 공격당하는 상황에서 ‘한 발에 한 발 대응’이 말이 되느냐는 지탄이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합참의장 재임 시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제대로 대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김태영 당시 국방장관은 소극 대응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김 장관 사임으로 한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이듬해 10월까지 합참의장직을 수행했다. 하지만 그도 마음고생을 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를 더욱 곤경에 빠뜨렸다. 퇴임 직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에 공습을 지시했으나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가 반대해 할 수 없었다”는 언급을 한 것이다. 지금도 군은 이 대목에서 매우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상식적으로 대통령의 지시를 군이 묵살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연평도 포격도발 초기 청와대 고위 인사의 ‘확전 자제’ 발언으로 대응 수위를 낮췄다는 게 군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로버트 게이츠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월 발간한 회고록 ‘임무(Duty)’에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에서 보복을 계획했는데 군용기와 화포가 동원되는 등 과도하게 공격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한반도에서 걷잡을 수 없는 긴장이 퍼질 것을 우려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등이 개입해 확전을 막았다”고 밝혔다. 연평도 포격전이 미측의 요청으로 대응 수위가 낮아졌을 수 있다는 추정을 낳게 한다.

합참에 근무했던 한 장성은 “당시 상황에서 군의 잘못을 꼽는다면 대응사격에 나섰지만 포탄이 날아온 지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북한 개머리 진지 대신 무도를 먼저 타격한 것과 북한의 피해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때 육군에서 운용하던 대포병레이더는 북한의 1차 포격을 탐지하지 못했다. 그나마 2차 포격은 탐지했으나 해병대로 넘긴 포격 원점 데이터(제원)는 실제 사격지점과 차이가 있었고, 그 결과 북한군 개머리 진지에서 90∼100m 떨어진 엉뚱한 곳에 K-9 포탄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공군 F-15K 전투기가 발진했지만 정밀타격용 슬램이알 공대지 미사일 대신 공대공 미사일만 장착했던 것도 소극 대응 사례로 거론했다.

하지만 이 장성은 “연평도 포격도발의 소극 대응 논란은 바둑을 두고 나서 복기하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만약 그때 군이 처한 상황에서 군별로 잘잘못을 따졌다면 군심은 갈가리 찢어졌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그는 “한 후보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 알고 있었고, 소극적 대응 논란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온 것은 이런 이유에서 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과 국방장관, 합참의장을 비롯한 모든 군 수뇌부가 연평도 포격 상황을 실시간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점도 합참의장 독단으로 적극적인 공세를 지시하기가 어려웠을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군 관계자는 “당시 대피하지 못한 1000여명의 연평주민들을 생각할 때 그 누구라도 적극적인 대응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 후보자는 2일 오전 국방부 근무지원단 건물 입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연평도 포격전과 관련한 사항은 군의 입장도 있고, 저도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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