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정보 퍼나르는 수학여행 보고서

이름·특이사항 등 담겼어도 버젓이 공개 자료로 홈피 게재
서울시교육청 감독 소홀 도마에

‘○○초등학교 5학년 6반 △△△-잠자리에 대한 심리적 불안정’, ‘□□중학교 3학년 2반 ◇◇◇-2012년 12월 조울증 진단·약물치료 하다가 현재 중단·세심한 관심 요함.’

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 공개 사이트에 올라온 초·중·고교의 수학여행 계획안에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에서 도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학교명과 학생 이름이 고스란히 공개돼 있는 부분이다.

2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학교는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현장학습 사전·사후 2차례 이상 사전답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계약서 사본, 학생 1인당 경비, 만족도조사 결과를 올려야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정보공개전용홈페이지에 현장학습 코너를 마련해 보고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질병 정보와 가족사항 등 공개되지 말아야 할 학생 개인정보가 떠다니고 있다.

서울 강북구 A중학교의 수학여행 심의 결과. 여행비 지원대상 학생의 반·번호·이름·지원 사유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해당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서울 강북구 A중학교가 올린 수학여행 심의 결과에는 학생의 반, 번호, 병명과 특이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수학여행비 지원 대상자 목록도 반, 번호, 이름은 물론 지원 이유(한 부모, 기초수급자, 법정차상위 여부)까지 밝히고 있다. 더구나 이 학교는 목록에 ‘명단 유출 주의’라고 별도 표시까지 해놓고도 버젓이 공개 자료로 올려놓았다.

성북구 B와 C초등학교의 계획안에도 한 부모 가정 학생의 이름과 특이사항, 불참자 명단이 노출돼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정보는 학생 본인만 알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이런 정보가 한 달 가까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시교육청이 수학여행 계획을 형식적으로 받기만 하고 관리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계획을 공개할 때는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 사생활을 의무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지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