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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국서 이중삼중 신분세탁… 상황따라 이름·생일·국적 바꿔

입력 : 2014-03-04 06:00:00 수정 : 2014-03-04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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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따라 이름·생일·국적 바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피고인인 유우성(34)씨의 실체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유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이름과 생일, 국적 등을 바꿔 사용했고, 이런 행적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을 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이 법원에 증거로 제시한 문서에 실제 ‘오류’가 있었는지와 별개로 유씨의 ‘실체’가 무엇인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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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의 4개 이름…어떤 게 진짜일까

3일 검찰 등 사정기관에 따르면 유씨는 2004년 4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당시 자신은 탈북자라고 주장했다. 1980년 중국 국경과 인접한 함북 회령시에서 태어났으며, 이름은 유광일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유씨의 주장은 나중에 거짓으로 들통났다. 유씨는 중국 국적 화교이고, 본명은 유가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씨는 재북 화교라는 신분 덕에 북한과 중국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갔으며, 유가강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흔적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위조 의혹이 일고 있는 문서들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유가강과 유광일이라는 이름을 상황에 따라 번갈아 사용한 유씨는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를 동시에 속이는 이중생활을 한 셈이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이름을 번갈아 사용한 것이다.

유광일이라는 가공의 인물은 유씨의 1심 재판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사정은 이랬다. 유씨는 2009년 공안당국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다. 탈북자 신분으로 북한을 비교적 자유롭게 오간 것이 공안당국의 의심을 산 것이다. 당시 수사기관은 유씨의 간첩 행위를 의심했던 게 아니라 국적을 의심했다. 유씨가 탈북자가 아니라 실은 중국인이 아니냐는 게 당시 공안당국의 판단이었다.

이때 유씨는 북한 공민권자임을 증명하겠다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라는 제목의 북한 신분증을 하나 가져왔는데, 여기에 유광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유씨는 이 신분증을 우리 공안 당국에 제출까지 했다.

하지만 유씨의 1심 재판과정에서 이 신분증은 위조된 것임이 드러났다. 유씨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중국과 한국 정부를 속인 데 이어 북한 신분증까지 위조했던 것이다.

◆“간첩 의심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

유씨가 영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던 2008년 당시 ‘조광일’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이번에 새로 드러났다. 시기의 선후관계를 따져봤을 때 과거 우리나라 입국 시 사용했던 가공의 인물 ‘유광일’은 이후에도 뿌리를 뻗쳐 영국에서 탈북자 행세를 할 때 성만 바꿔 다시 사용했던 것이다.

이 무렵 유씨의 국적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재북 화교 유가강으로 통했지만 한국에서는 탈북자 유광일이었다. 동시에 영국에서는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 조광일로 행세했다. 유씨가 2010년 현재의 이름인 유우성으로 개명했음을 감안할 때 유씨의 확인된 이름은 현재 모두 4개다.

유씨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이름을 써 ‘신분세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출생일도 번복한 전력이 있다. 애초 유씨는 탈북자로 인정받아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을 당시에는 9월생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2010년 개명하면서 유씨는 출생월을 10월로 수정해 주민등록번호를 재부여받았다. 유씨의 실제 생일이 어떤 것인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상태다.

그간의 상황을 종합할 때 유씨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소 4개국 공문서를 위조 또는 도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유우성이라는 이름으로 탈북자 행세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정착지원금 등 2500만원가량도 챙겼다. 이 부분은 1심 법원에서 유죄까지 받았다.

중국에서는 화교 유가강이라는 이름을 갖고 북한을 왕래했고, 2007년에는 중국 호구증을 아예 위조해 발급받은 사실이 있다. 유씨의 이런 행적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은 없는 상태다.

또 북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인물 유광일을 만들어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원인 척했다.

이 과정에 북한 측 인사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게 공안당국 판단이다. 북한 당국의 개입 없이 북한 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게 의문의 요지다.

사정기관의 한 관계자는 “유씨가 서류 위변조를 통해 여러 차례 신분세탁을 하는 등 수상한 움직임을 보여온 게 사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를 의심치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며 “증거 위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도 중요하지만 유씨의 진짜 실체가 뭔지도 다시금 생각해 볼 여지도 많다”고 말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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