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국감 증인채택 여야 당리당략 도구 이용"

"이름 있는 사람 불러 권위 과시
국민보다 정치적 이익만 추구"

“19대 국회 국정감사는 증인채택 문제에서 과거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같다.”

15대 국회 말부터 국민의 지킴이 노릇을 해온 홍금애(사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은 2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번 국회는 국감을 진행하는 중 추가적으로 증인을 채택하려다 보니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전에는 국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상임위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올해 국감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30개 기관이 선정된 데 대해 한마디로 “전시효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감기관이 일을 잘못하고 돈을 잘못 쓴 걸 잡아내자는 게 국감인데, 지금은 정치 이슈화가 우선”이라며 “이름 있는 사람을 불러내 권위를 과시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심도 있게 질문해 뭐라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을 압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감기관 관계자를 제외한 민간인 증인·참고인을 아예 국감장으로 부르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실효성 있는 추궁을 통해 기관이나 업체에 상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없다면 차라리 기관 감사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해마다 국감에서 반복되는 정쟁에 대해서는 “국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라며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는 정치적 이익을 바라본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개입 의혹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게 국감 본래 취지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것이다.

그는 재외공관 국감에 관해 “영상으로 찍어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국민이 직접 알 수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현실적 조언을 했다. 감사와 상관 없는 현장 시찰에 대해선 ‘보여주기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국감만 해도 기상청, 소방방재청 등 당초 예정되지 않은 현장 시찰을 두 번이나 갔다.

홍 위원장은 “국감이 끝나고 나면 시정조치 사항이 나온다”며 “국회 전문위원들이 직접 시정조치 사항을 검토해 보고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데 제대로 검토하지 않다 보니 시정조치가 된 것을 다음 국감에서 또 묻는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