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文정책, 실패한 盧와 닮아” 文 “민생실패 朴도 공동책임”

경제·복지·노동분야 쟁점 분석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10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18대 대선후보자 2차 TV토론에서 경기·고용·대기업 개혁 정책 등 경제 각 분야 쟁점을 놓고 전방위로 충돌했다. 특히 대선 직전 마지막 공개 여론 조사를 앞두고 열린 이번 TV토론에서 후보들은 부동층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 ‘민생 실패’ 책임 공방을 벌이며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근혜(오른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8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2차 TV토론회에 참석해 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생경제 파탄 책임 공방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참여정부 책임론’ 대 ‘경제 파탄 여당후보 공동책임론’의 날선 공방전을 벌였다. 두 후보는 “중산층이 무너졌다(박 후보)”, “지난 5년간 서민은 뒷전이었고 부자·재벌 이익만 우선시 됐다(문 후보)”며 이명박 정부 실정에 대해선 일단 의견이 일치했다. 그러나 그 원인에 대해 박 후보는 참여정부 정책 실패가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고 문 후보는 여당 후보 공동책임을 따져 물었다.

먼저 포문을 연 건 문 후보였다. 그는 경기침체 대책과 관련,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대강 사업과 부자감세 등 5개 반(反) 민생법안과 예산안 날치기를 해 민생이 파탄 났다”며 박 후보 공동책임론을 꺼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부자감세라고 해서 ‘부자’ 자를 붙이는데 사실 감세의 거의 반 이상은 중산층 내지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공동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난 5년간 야당에서 매일 무슨 일이 있으면 ‘박근혜가 답해라, 박근혜는 어떻게 생각하냐, 박근혜는 이 정부가 불법 사찰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라고 역공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를 겨냥,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각했던 참여정부에서 중산층 비중은 69%에서 63%로 떨어졌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대학등록금은 모두 급등했다”면서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실패한 참여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공세를 가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일단 고개를 수그렸다. 그러나 그는 “양극화도, 민생파탄도 이명박 정부에서 더 심해졌다”며 “참여정부가 민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 2007년 대선으로 충분히 심판받았다. 지금은 2012년 18대 대선이고 새누리당이 심판받을 차례”라고 쏘아붙였다.

두 후보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책임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준비된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 실패한 과거로 돌아가느냐(여부가) 결정된다”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생부터 살리겠다. 민생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부는 4대강 공사에 22조원을 쏟아부었고 5년간 부자감세에 든 돈이 100조원”이라며 “박근혜 후보는 법안·예산 날치기로 이를 도왔다”고 ‘공동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재벌개혁 방안 놓고 충돌

세 후보 모두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와 성장의 과실을 독점하는 불공정 경제를 바로잡자는 데 동의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억제와 비리 재벌총수에 대한 처벌 강화,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규제 방침 등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는 견해차가 컸다.

특히 박, 문 후보는 상대방 경제민주화 공약의 허점을 헤집는 데 주력했다. 박 후보가 먼저 ‘문재인표 재벌개혁안’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제 부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기존순환출자 3년내 해소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지며 선공했다. “참여정부 때 무력화 됐던 출총제와 전속고발권 공약을 왜 다시 들고 나오고 어떻게 대통령 3년차에 기존순환출자를 해소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출총제를 폐지하면서 600개 이상 늘어난 재벌 계열사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업종을 침범했고, 출총제가 다시 필요한 이유”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공약’을 집대성한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박 후보의 갈등을 상기시켰다.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기 위한 노림수였다.

그는 “박 후보가 기존순환출자를 금지 안하고 (성장공약인)‘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같다고 하는 것에 대해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 위원장도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고 옭아맸다.

박 후보는 “김 위원장이 전날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한 말을 보셨을 것”이라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혜택주는 감세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하면 나라 곳간을 채우는 것이니 경제민주화이고, 법질서를 공정하게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맞섰다. 박 후보는 출총제 부활과 기존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실효성이 적고 경제에 던질 충격파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이다.

박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와 문 후보의 정책 차이도 파고들었다. 그는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참여 하는 분들이 순환출자 금지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문 후보와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며 안철수 전 후보와 문 후보의 정책 공조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안 전 후보, 시민사회 등과 통합정치를 한다고 해서 100% 모든 정책이 일치할 수는 없다”며 “99% 일치할 수 있고 나머지 1%는 문재인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후보와도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이 재벌 규제 풀어서 재벌 곳간을 채웠고, 출총제를 풀어 골목상권을 침해하게 했다”며 “ (기존)순환출자를 인정하자는 것은 (재벌에)손대지 말자는 것이다.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고 박 후보를 공격했다.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나 재벌해체가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과도한 재벌죽이기는 투자 위축과 잠재성장률 저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 후보는 “이 후보와 문 후보의 대기업집단 정책을 보면 차이가 전혀 없어보이는데 이 후보는 ‘재벌해체’를 문 후보는 그게 아니라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느냐”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재벌이 개혁돼야 하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순기능, 세계적인 경쟁력까지 해쳐서는 안된다”며 “재벌개혁의 목표는 (해체가 아니라)국민들로부터 사랑받게 하는 것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왼쪽),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중앙선관위 주관으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2차 TV토론에서 경제 성장 정책과 대기업 개혁 등 경제·복지 분야 현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복지·증세 논쟁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내세운 박 후보는 “(복지정책을) 실천하려면 재원 조달방안이 핵심”이라며 “복지포퓰리즘 식으로 하면 두고두고 후세에 짐이 된다”고 야권의 복지정책을 비판했다. 비효율적인 정부예산을 줄여 국가 재정에서 60%를 마련하고 나머지는 세수확대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27조원씩 5년간 136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복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가장 좋은 성장정책”이라며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자유토론에서 문 후보의 ‘의료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의 재원마련 방안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료율을 지금의 두 배 정도 올려야 한다는 얘기로 서민에게 ‘보험료 폭탄’이 된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국가지원 정책을 놓고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인 구별이냐”라고 따졌다. 해마다 500만원 이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환자 350만명 가운데 4대 중증 환자는 15%밖에 되지 않아 85%의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방안을 둘러싼 박, 문 후보의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이 후보는 부자증세로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초고소득층,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 세금을 말하지 않는 복지는 거짓”이라고 두 후보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부유세를 걷어 무상의료를 하겠다는 건 세상물정을 모르는 터무니 없는 말로 하나의 구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며 “이 말은 얼마 전까지 이 후보와 같이 당을 한 유시민 전 의원이 말한 것”이라고 공박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경기침체·가계부채 해법

박 후보는 전세계적인 경기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강조했다. 그는 “일단 돈이 돌아야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면서 “가계부채 해결, 부동산거래 활성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얼어붙은 소비에 내수의 온기가 돌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성장동력과 관련해선 “과학·정보통신기술을 전 산업에 융합시켜 제조업 경쟁력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대적으로 투자해 선도형 경제를 만들고 수출과 내수가 함께 가는 ‘쌍끌이 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장의 혜택이 소득 증가로 이어져야 소비가 늘고, 내수가 진작돼 경기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문 후보는 “경기침체로 인한 국민고통을 해결하고 성장도 살리면서 국민 모두가 잘 살게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라며 “새누리당의 재벌위주, 부자감세, 줄푸세 정책으로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노동자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라고 비판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문 후보는 “이자를 연 25%로 제한하고 위법 강제추심을 금지하는 것이 장기적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단기채무, 변동금리, 고금리를 특성으로 하는 가계부채를 장기채무, 고정금리, 저금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영세민, 농·어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금리를 탕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의 해소를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한 방안으로 제시하며 자신의 장기상환 전환, 채무감면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기금을 설치해 채무를 장기로 나눠 상환토록 하고, 일반 채무자에겐 50%, 기초수급자에겐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기초수급자의 부채는 100% 감면이 마땅하다. 적극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이 대선후보 2차 TV토론을 시청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일자리 만들기

박 후보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지금 일자리를 지키며 일자리 질을 끌어올린다”는 자신의 ‘늘지오’ 정책을 부각시켰다. 그는 “청년실업은 벤처 창업 활성화와 대학 내 창업 지원 등의 방법으로, 중·장년층은 재취업 교육 및 취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차별 시정제도와 징벌적 금전 보상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비정규직) 당사자를 대신해 시정해달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별이 반복되면 회사가 손해액의 10배를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처럼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해야 한다.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번 대선과 차기 정부의 가장 큰 화두이자 당면과제로 일자리 문제 해결을 꼽으며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공공 서비스에 좋은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겠다. (그런 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으로 7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꿀 것”이라며 “또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고 정년도 연장해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고용 안정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 후보의 재벌 경제정책으로는 중소기업도 살릴 수 없고 일자리도 만들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성준·이강은·강구열·김재홍·김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