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목포해상 통과…서·남해에 이지스함 배치”

정부, 궤적 추적하기로…요격은 사실상 불가능
변산반도 공해상으로 1단계 로켓 추락 가능성

정부는 북한이 다음달 12∼16일 사이에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할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이 서해상을 따라 목포 서쪽 인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해와 남해에 2척의 이지스함(7600t급)을 배치해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군 당국이 지난 16일 북측 발표처럼 광명성 3호가 한반도 남쪽 태평양을 겨냥해 발사되면 예상 궤적은 목포 서쪽 인근 해상을 지나 필리핀 동쪽 공해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16일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1, 2단계 로켓의 낙하 추정 좌표에 따르면 1단계 로켓은 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상, 2단계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 공해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로켓에서 분리된 추진체나 잔해가 우리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식통은 또 “군 당국이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미사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처럼 ‘영공 통과 시 요격’을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874호 위반을 비판하는 정도로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2009년 6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북한이 비군사적 위성을 발사해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날 무렵 이미 성층권을 벗어나 군의 미사일 하층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최근 공중레이저발사기의 미사일 요격을 비용·기술 문제로 포기한 만큼 광명성 3호 발사를 그냥 지켜볼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으로선 요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러시아가 북한 로켓을 위성발사용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군이 보유한 한국형 탄도미사일방어(KAMD)체계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 체계로, 요격보다는 탐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이 신형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도입하고 이지스함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SM-3를 장착해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진·김청중 기자 20120319020020 “北 미사일 목포해상 통과…서·남해에 이지스함 배치” //img.segye.com/content/image/2012/03/19/20120319020020_0.jpg 6 1 09 6 1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18021435 강경파 군부의 벽 못 넘은 온건파… 김정은 리더십 시험대에 20120318181804 20120318235512 20120318190450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계기로 북한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력자이자 실세로 꼽히는 고모부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이 밝힌 위성 발사계획 시점(4월12∼16일)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이 채 되지 않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은 기간 내에 협상이 이뤄질 여지는 있다”며 “과거의 경우처럼 미국에 북한 과학자들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인공위성 대리발사를 요구하거나 인공위성 사거리 자체를 미국까지 도달하는 7000㎞ 정도의 장거리가 아닌 중장거리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인공위성 목적이라면 1000∼2000㎞만 날아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양 교수는 “위성발사 준비 기간과 중첩되는 북·미 협상 기간에 북·미 간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공위성’이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4월15일)과 강성대국 진입 선포, 이때를 전후한 김정은의 당 총비서 또는 국방위원장 승계를 염두에 둔 ‘축포’ 이상이라면 얘기는 더 심각해진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 정도면 선군정치 계승자로서의 총비서 등극을 축하하는 불꽃놀이로 충분하다”며 “만일 향후 핵실험까지 강행한다면 북한 내의 심각한 정책갈등 가능성과 김정은의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으로 정치적 자살행위이고 장성택도 속 빈 강정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종대왕함 北 미사일 발사 대비 1000㎞ 이내의 모든 비행물체를 탐지·추적할 수 있는 SPY-ID(V) 레이더를 장착한 해군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동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다음달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등 2척의 이지스함을 서해와 남해에 배치해 미사일 궤적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 제공북한이 아무리 실용적인 인공위성 목적이라고 강조해도 위성 발사는 원리가 같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 결의안 1874호를 위반하는 행위다. 장 연구위원은 “유엔 결의안 1874호를 위반하는 동시에 2·29 북·미 합의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김정일 유훈을 등에 업고 대외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온건 성향의 협상파가 결국 군부 등 강경파의 벽을 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정책 갈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 내부적으로 조율되지 않은 정책·노선 갈등이 가시화되는 사례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대외협력 부문사업을 주도하는 장성택의 정책 조율 능력과 지도력이 의문시될 수 있다”고 장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최고영도자’ 김정은의 지도력을 문제 삼는 데 대해 북한은 발끈하겠지만, 미국과 2·29 합의를 해놓은 마당에 느닷없이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내부 정책 혼선으로 비칠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미국과 식량지원 합의를 한 상태에서 식량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성발사를 하겠다는 것은 향후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재선되면 장거리미사일과 핵을 포함한 모든 것을 놓고 통 크게 협상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e-mail] 20120319020454 정부,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결론 20120319100846 20120319105030 20120319101714 정부는 19일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결론 내렸다.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특히 정부는 다음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ㆍ일ㆍ중ㆍ러ㆍ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는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여기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해도 불법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참여국들이 수긍했다는 것이다.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대북결의안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제했으나,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이를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해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2009년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할 때 북한이 향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내용을 삽입해 아예 논란을 없앴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ㆍ김관진 국방ㆍ류우익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120318021469 北, 4월 미사일 발사 파장… 미사일 개발 수준 어디까지 20120318182259 20120319024809 20120318191604 내달로 예고된 북한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의 로켓 발사 기술 수준이다. 북한이 이번에 과거 미사일 발사 때보다 진전된 기술 수준을 보여줄지에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먼저 로켓의 ‘단’ 분리 기술이 주목의 대상이다. ‘단’ 분리는 로켓 기술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척도 중 하나로 1, 2, 3단 로켓 추진체의 분리 기술을 의미한다. 북한은 2009년 4월5일 장거리 로켓(광명성 2호 위성)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능력을 입증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추진체 ‘단’ 분리에 실패한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다음날인 6일 “로켓의 1단 추진체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신고한 위험지역에 낙하했고, 2단과 탑재체(인공위성)를 포함한 3단은 무수단리에서 3100여㎞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2, 3단 추진체가 분리되지 않은 채 함께 바다에 떨어져 ‘단’ 분리 기술 자체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드러낸 것이다.이는 북한이 ICBM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을 낳았다. ICBM은 5500㎞ 이상 비행해야 하지만 로켓 다단 추진체의 착탄지점 거리를 감안하면 ICBM 기술 보유를 입증하는 데는 미흡했다는 게 당시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게다가 북한이 발사한 3단 로켓 탑재체의 무게가 30㎏ 안팎이었다는 점에서 탄두 무게가 500∼1000㎏에 달하는 ICBM으로 전용하면 사거리는 더욱 줄어든다는 것도 ICBM 기술 미확보의 근거로 제시됐다. 따라서 북한이 당시 발사한 로켓 수준이 사거리 3000㎞ 이상의 중장거리 미사일(IRBM)과 유사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는 2단 추진체 분리에 성공했던 1998년 대포동 1호(북한은 ‘광명성 1호 위성’ 발사로 주장) 발사 때보다 기술이 후퇴한 것으로 해석됐다. 북한은 당시 함북 무수단리에서 사거리 1500∼2500㎞로 추정되는 3단계 로켓 대포동 1호를 발사해 2단계 추진체까지 분리했으나 3단계는 궤도진입에 실패해 대기 중에서 타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차이점이 있다면 1998년 대포동 1호의 2단 추진체가 발사지점으로부터 1646㎞ 떨어진 지점에 낙하한 데 반해 2009년에는 두 배 가까이 더 날아갔다는 점이다.내달 재도전에서 북한이 2, 3단 추진체 ‘단’ 분리에 성공할지, 사거리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주목되는 이유다. 북한이 이번에 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외한 ICBM 기술의 80∼90%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북한의 로켓 연구는 1975년 중국에서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을 구입하며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듬해 이집트에서 스커드-B 미사일 2기를 도입했고, 1981년에는 미사일개발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결국 1989년 사거리 500㎞의 ‘스커드-C’를 발사한 데 이어 1993년에는 사거리 1300㎞인 ‘노동 1호’를 발사하며 1000㎞의 벽을 깼다.조광래 항공우주연구원 나로호추진단장은 “북한이 기술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분석은 힘들다”면서도 “지난번 발사의 실패를 거울삼아 나름대로 원인 분석과 지상 시험을 통해 정확도와 정상작동 확률을 높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박병진·조병욱 기자 [e-mail][ 관련기사 ]◆北, 김정은 치적 내세우며 '평화적 이용' 선전 (1/5)◆美 “재고하라” 日 “요격검토” 中 “자제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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