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로켓발사 중대 도발" 결론

李대통령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내주 핵안보회의 계기 적극대응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 간주

정부는 19일 북한이 실용위성이라고 밝힌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중대한 도발 행위로 결론 내렸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정부는 다음주 열릴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미ㆍ일ㆍ중ㆍ러ㆍ유럽연합(EU) 등 관련국 정상과 긴밀히 협력해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정면 위반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는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해도 불법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참여국들이 수긍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대북결의안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제했으나,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이를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해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2009년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할 때 북한이 향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내용을 삽입해 아예 논란을 없앴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성환 외교통상ㆍ김관진 국방ㆍ류우익 통일부 장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하금열 대통령실장,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 최금락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한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0 0 07 저작자 표시 + 변경금지 N 20120319020031 “北 미사일 목포해상 통과…서·남해에 이지스함 배치” 20120319012835 20120319173522 20120319015613 정부는 북한이 다음달 12∼16일 사이에 평북 철산군 동창리에서 발사할 ‘광명성 3호 위성(장거리 미사일)’이 서해상을 따라 목포 서쪽 인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서해와 남해에 2척의 이지스함(7600t급)을 배치해 미사일 궤적을 추적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소식통은 18일 “군 당국이 지난 16일 북측 발표처럼 광명성 3호가 한반도 남쪽 태평양을 겨냥해 발사되면 예상 궤적은 목포 서쪽 인근 해상을 지나 필리핀 동쪽 공해상에 떨어질 것이라고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실제로 16일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 1, 2단계 로켓의 낙하 추정 좌표에 따르면 1단계 로켓은 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상, 2단계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 공해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로켓에서 분리된 추진체나 잔해가 우리 영해나 영토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소식통은 또 “군 당국이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미사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처럼 ‘영공 통과 시 요격’을 언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안보리 대북 결의안 1874호 위반을 비판하는 정도로 대응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2009년 6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어 북한이 비군사적 위성을 발사해도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군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지날 무렵 이미 성층권을 벗어나 군의 미사일 하층방어시스템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 역시 최근 공중레이저발사기의 미사일 요격을 비용·기술 문제로 포기한 만큼 광명성 3호 발사를 그냥 지켜볼 개연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으로선 요격을 시도했다가 실패할 경우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중국·러시아가 북한 로켓을 위성발사용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군이 보유한 한국형 탄도미사일방어(KAMD)체계는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 미사일(PAC-2) 등이 핵심 체계로, 요격보다는 탐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군사 전문가들은 군이 신형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도입하고 이지스함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SM-3를 장착해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병진·김청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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