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심리전’ 기능 강화… 북한 흔든다

합참 조직개편… 대령 대신 소장이 지휘

종전까지 대령급이 수행하던 대북 심리전 계획 수립을 새해부터는 소장급이 지휘하게 됐다. 대북 심리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효율적인 작전지휘 및 군령 보좌를 위해 합참 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대북 심리전 기능 강화를 위해 소장이 직접 통솔하는 ‘민군심리전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2009년 4월 직제 개편 때 사라진 합참 작전본부 내 ‘민사심리전참모부’가 이름을 바꿔 달고 1년 9개월 만에 부활한 셈이다.

그동안 대북 심리전은 합참 작전본부 정보작전처장(준장) 예하 심리전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을 하달하면 국방부 예하 국군심리전단이 실행에 옮기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합참 군사지원본부 소속 민군심리전부가 직접 계획을 수립, 국군심리전단을 작전통제하게 됐다. 합참 관계자는 “민군심리전부 신설로 심리전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게 됐다”면서 “앞으로 대북 심리전의 의사결정과 진행이 속도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 없이 적군이나 상대국 국민에게 심리적인 자극과 압력을 줘 자기 나라의 정치·외교·군사 면에 유리하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2월21일 7년 만에 재개된 애기봉 등탑 점등이 대북 심리전 사례로 꼽힌다. 앞서 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던 지난해 11월23일 심야에 대북 전단을 살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쳤고, 천안함 피격 이후 군이 공언한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본격적인 대북 심리전은 미뤄지고 있다. 민군심리전부 신설을 계기로 대북 심리전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주목된다.

◇김관진 국방장관(오른쪽)이 한민구 합참의장(가운데)과 함께 5일 서울시 성수동 향군회관을 방문해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 회장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국방부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국방개혁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협박으로 대북 심리전을 미루자 북한이 기고만장해져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는 더욱 잔혹한 공격까지 자행했다”면서 “합참 내 민군심리전부 확대 신설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합참은 이날 합참 조직을 현 3본부 13부 체제로 유지하되 전력발전본부를 ‘군사지원본부’로, 합동작전본부를 ‘작전본부’로 각각 명칭을 바꾸고 기능과 편제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군사지원본부는 과거 인사군수본부와 같은 기능이어서 합참 조직이 2년 전 모습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조직개편과 관련,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8개과 42명을 줄였다”고 말했다.

개편에 따라 작전본부 아래는 작전부와 작전기획부, 공병부, 교리연습부가 자리 잡고, 군사지원본부 소속으로는 인사부와 군수부, 지휘통신부, 합동실험분석부, 민군심리전부가 각각 편성됐다. 이 가운데 신설된 민군심리전부에는 민군작전과, 심리전과, 계엄과, 해외파병과를 편제했다. 전략기획본부는 전략기획부, 전력기획부, 전력발전부로 이뤄졌다. 다만 정보본부장은 국방부 정보본부장이 겸직하도록 해 사실상 3본부장 체제를 유지했다.

합참의 작전본부장과 군사지원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은 모두 육군 중장이 보임됐다. 이는 2009년 1단계 조직개편 때 합동작전본부장은 육군이 전담하되 전략기획본부장과 전력발전본부장은 해·공군이 번갈아 맡기로 했던 것과 배치돼 합참이 ‘육참’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7개의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장도 모두 육군이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3군 균형인사 저해 논란이 제기된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