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6자재개 조건’ 큰 틀 공감대… 열쇠는 북한 손에

방한 보즈워스, 외교 당국자들과 연쇄회동
양국 대북정책 긴밀공조 재확인
IAEA 사찰단 복귀 등 검토…北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한미 양국이 북핵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는 19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전에 일단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한이 주목되는 배경이다. 이번 한미 간 접촉으로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 많다. 한미 양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물밑 접촉 속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보즈워스, 김성환 외교 예방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5일 서울 외교부 접견실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앞줄 오른쪽 세번째)의 예방을 받고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덕 기자

무엇보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를 다자 체제에서 논의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복원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현 상황에서 남한이나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좌우할 수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에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나 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 제시할 6자회담 재개 전제조건도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보즈워스 대표와)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공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포함한 모든 핵개발 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9·19 공동성명 이행 등을 전제조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 여건 마련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의견이 상당 부분 일치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한이 6자회담 재개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판단이다. 대북 정책 방향과 관련해 양국은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중요하다”고 단언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빌 리처드슨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의 방북 이후 나온 IAEA 사찰단 복귀 요청설도 북한은 일회성 방문을 시사한 것이 부풀려졌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여전히 시각차가 두드러진다. 앞으로 상당 부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극적인 대화로의 반전 가능성은 있다. 북한은 새해 들어 대화를 적극 모색하는 듯한 징후를 보인다. 이번 보즈워스 대표의 방한에서도 한미는 적절한 시기에 대화를 모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대화를 단절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