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검증도 의혹 확인도 못했다

정치권 “역대최악” 혹평

“여당이라 보호는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보면 속이 터진다. 어제는 은행대출 관련 자료를 내라고 했다가 총리실에서 보낸 자료를 보고 어이가 없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청렴하고…’ 이런 자료를 보내왔더라. 통과의례 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한나라당 한 의원의 토로다. 여당 의원조차 그렇게 말할 정도니 야당 의원들의 불만과 비판은 말할 것도 없다.

벌써부터 이번 8·8개각 인사청문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혹평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법적·도덕적 결함들을 잔뜩 안고 있는 후보자들의 ‘불량 스펙’이 출발점이었다. 청문회는 이들의 의혹을 명백히 밝혀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했지만 족탈불급이었다.

후보자마다 각종 의혹으로 얼룩졌지만 속 시원하게 해명된 것이 거의 없다. 후보자들의 ‘얼버무리기’, ‘버티기’, ‘앵무새 답변’에 자료 제출 부실, 증인 무더기 불출석 탓이 컸다. 특히 국세청의 후보자 납세실적 열람 차단 등 정부의 유례없는 검증 방해도 한몫했다. 여당 의원들의 면죄부 주기, 야당 의원들의 부실검증 탓도 있다.

후보자들은 “죄송하다”, “반성한다”, “실무 착오가 있었다”, “불찰이다” 등의 발언으로 의혹의 핵심을 비켜 갔다. 여당의 한 의원은 “김태호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 답답하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박할 것은 명확히 반박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고, 뭔가 스마트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기관의 자료 제출 비협조는 가관이었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중앙부처, 경찰, 금감원,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내내 “중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제출 책임을 떠넘기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해 기초자료 확보조차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은 ‘맹탕 청문회’를 부추겼다. 진솔한 증언은 후보자의 주요 의혹을 해소하는 열쇠다. 김 국무총리,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채택된 핵심 증인들이 건강이나 해외출장 등 이런저런 핑계로 출석을 거부했다.

여당의 후보자 감싸기는 꼴불견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선 행정안전위 소속 한 의원은 “경찰 성과주의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며 마치 경찰청 대변인처럼 처신해 빈축을 샀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청문회가 업무 수행 능력, 철학 등을 점검할 시간을 놓치는 우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홍준표 최고위원은 “여야가 제도적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