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시선] 다카이치 ‘대만 파병’ 발언과 한국의 딜레마

대만 유사시 한·미·일 공조 경계선 필요
원칙 두고 신중함·주도권 동시 추구해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 자위대 투입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는 곧 일본 유사”라는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그것이 헌법 해석상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공식 석상에서 이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대만 유사와 집단적 자위권을 공개적으로 직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정책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전함이 해상을 봉쇄하고, 미국이 지원에 들어갔는데, 이를 막기 위한 무력행사가 발생한다면,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존립위기사태’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실상 자위대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더러운 목을 베겠다”라는 표현까지 썼고, 중국 외교부도 강력 경고 및 내정간섭 비판을 쏟아냈다.

한국은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을 억제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외교안보적 변화는 직접적이고 중대한 딜레마로 작용한다. 일본의 군사행동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파장,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불신, 일본의 역할 확대를 둘러싼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고려하면,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 공조’와 ‘역사적 경계심’이 충돌하는 복합적인 사안이다.

문제는 일본이 설정하는 ‘존립위기’의 기준과 그 해석 과정에 한국이 개입할 통로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일본이 자국의 생존을 이유로 대만 주변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할 경우, 한·미·일 공조 속에서 한국이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만해협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현실화는 한반도에도 다양한 변수를 낳는다. 미·일동맹 강화, 한·미·일 3국 군사·정보 협력 확대 요구, 주한미군 및 미·일 연합작전의 범위 변화 등은 한국의 전략 선택지를 제약할 수 있다. 그럼에도 한국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사후 통보만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주권에 직결되는 문제를 타국의 판단에 맡기는 셈이 될지도 모른다. 또한, 주한 미군의 대북 억지력이 약화될 수 있고, 중국의 보복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 대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이 소멸한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한국에 더 이상 안보 논의를 회피할 수 없다는 경고음이다. 동맹국인 미국은 일본의 역할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갖지만, 한국 입장에선 일본의 군사적 개입 의지와 사전 조율, 협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될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대만 유사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하고, 이를 미국 및 주변국과 공유해야 한다.

첫째, 한·미·일 3국 공동 대응 프레임에서 ‘한국 합의 없는 일본 단독 행동’에 대한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 둘째, 중국의 반발로 인한 경제·외교적 압박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 셋째, ‘대만 유사시’라는 전제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해 불안 심리와 신냉전 분위기가 국내에 증폭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 공개와 국민적 소통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이번 발언은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험대이자, 동북아 안보 구도의 구조적 전환 신호다. 한국은 원칙과 실리를 두고 외교적 신중함과 협력의 주도권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대만 유사시 한·일 간 안보 협력이 단순한 동맹 확장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책임 있는 파트너십’으로 자리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