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현장] 방위사업청 ‘개편’ 논란 다시 수면위로

국방부·육군 ‘무기획득’ 기능 회수위해 조직해체 등 추진
방사청·국회 “과거로 회귀땐 권력형 非理 생길 것” 반발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무기획득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위사업청이 출범 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개혁의 가장 큰 배경은 무기획득 전반을 관장하는 방사청이 너무 비대해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획득 분야에서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방위산업의 개선을 촉구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대체복무제 도입 번복에서부터 송파 특전사 이전 거부 논란, 제2롯데월드 신축 허용 등에 이르기까지 지난 정부 때 수립되거나 진행된 주요 국방정책들이 현 정부 들어 번번이 뒤집어져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국방부로선 부담이 적지 않다.

◆조직 개편 방향은=2008년부터 꾸준히 제기됐으나 지난해 말 국방부에 대한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정사실화됐다.

당시 국방부는 예산 절감 방안으로 무기 조달과 획득체계 개선, 군수·시설 계약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또 무기 소요와 획득, 운영유지 기능을 연계시키기 위해 국방부 정책기능을 강화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이 담당해온 무기획득 기능을 고스란히 다시 국방부로 가져오겠다는 의미였다. 이럴 경우 예산 집행 기능도 자연스레 국방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다.

방사청 개편과 관련해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청으로 두되) 일부 기능을 국방부로 가져오거나 내부조직화하면서 기능을 분산시키는 두 갈래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책 및 예산과 감사 기능 등을 국방부로 떼어내 방사청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2차관을 둬 실질적으로 방위사업청을 해체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현재로선 방사청 조직은 그대로 두고 일부 기능을 국방부가 가져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린다.

현 정권 출범 이후 주요 국방정책이 뒤집어진 사례가 많은 데다 세종시 논란까지 불거져 비판여론이 적지 않은 탓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거듭된 국방개혁 지시를 핑계 삼아 방사청 출범 이전 국방부 주도의 무기획득체계를 만들려 한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다. 방사청이 갖고 있는 획득예산편성권을 국방부로 이전하려면 방위사업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 방사청 조직 자체를 없애는 데 국회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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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찬반 양론=국방부와 육군은 방사청 조직 해체 내지는 개편을 환영하는 반면, 방사청과 해·공군은 과거로의 회귀에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장수만 국방차관은 지난달 2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각 군이 필요한 무기 소요를 합참에 보내면 합참이 이를 정리해 방사청으로 넘긴다. 이어 방사청이 이걸 가지고 예산을 마련해 외부에서 구매할 건지, 아니면 직접 만들 건지 등을 다 결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며 “한 기관에 주요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고 무기획득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육군 출신 한 예비역 장성은 “조직이 너무 방만해지고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의 방사청은 다른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나 다름없는 조직으로, 아예 해체하든지 국방부가 조정·통제 기능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선희 전 방사청장은 “이제 겨우 권력형 획득비리의 늪에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마치 화약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한 관계자는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소간에 기능을 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성구 방사청 대표옴부즈맨(전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7일 발간된 ‘방사청 옴부즈만 백서’에서 부패방지법 제정, 부패방지기구 설립과 함께 방사청 개청을 한국사회 공공영역에서 이뤄진 반부패운동의 대표적 성과 세 가지로 꼽고, “그동안 무기획득 비리를 없애는 데 기여한 공을 생각해서라도 급격한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단행된 조치가 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사례가 많았다”며 신중론을 폈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