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현장] 주요국 국방획득 현황

獨은 획득·집행 분리해… 공무원·민간 참여 높아

미국은 140만여명의 병력에 2009년 국방예산이 5130억달러에 달하는 만큼 국방획득 관련 조직도 세계 최대 규모인데 ‘키’(Key)는 국방부 획득기술차관이 쥐고 있다.

획득기술차관은 전력 증강과 관련된 획득, 기술, 시설, 군수, 국제협력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확인·감독한다. 이 중 획득사업은 각 군 성(省)의 개발차관보 통제 하에 사업관리 조직이 운영하고 있다. 획득조직은 일부 중요한 부서만 현역이 담당하고, 대부분 공무원과 연구원 등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다.

영국 국방획득 제도의 특징은 20만명이 안 되는 병력 수준에 걸맞게 무기체계 및 장비 등의 소요에서 폐기까지 전 획득 과정을 국방부가 통합 수행하며, 소요-획득-운영유지의 전 단계를 통합사업팀(IPT)이 담당하는 점이다. 국방획득 조직은 장관 예하에 무기 및 지원담당 부장관이 획득과 군수업무를 담당하고, 소요는 국방 참모총장 예하의 장비성능국이 맡는다. 정책과 예산은 사무차관 담당이다.

프랑스는 2008년 기준 병력 43만명, 국방예산 480억유로로 서유럽국가 중에 가장 규모가 크다. 획득업무는 국방장관 통제 하에 병기본부가 거의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병기본부 인원은 1만8700여명으로 각 군 소속이 아닌 병기군 병과 현역이 40%, 기술공무원이 60% 수준으로 편성돼 있다.

독일은 국방장관 예하에 제2사무차관이 통제하는 군비총국과 현대화총국에서 획득정책 업무를 수행한다. 국방부의 외청 성격인 국방기술조달청에서는 무기체계에 대한 사업관리, 운영유지, 물자조달,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임무만 수행한다. 이처럼 독일은 국방획득 정책과 집행업무를 분리해 수행하고 있고 국방기술조달청은 직원 1만1400명 중 99%가 공무원이다. 독일은 우리나라 방사청 조직개편 모델로 유력시되고 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