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현장] 잡음 끊이지 않는 방사청 5년

DJ 정권때 ‘이원형 군납비리’가 단초
참여정부, ‘무기구매’ 外廳으로 독립
MB 집권 후 ‘코드’ 바뀌어 환수 추진

2006년 출범한 ‘방위사업청’의 태동은 2003년 12월 ‘이원형 비리사건’이 터지면서 시작됐다.

김대중 정부 때 국방부 획득정책관과 품질관리소장을 지낸 이원형 예비역 소장이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군의 방산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빌미가 됐다. 결국 이듬해 3월5일 정부는 무기획득과 관련한 근본적인 부패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획득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었다. 획득제도개선위원회는 무기획득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뜯어고치기 위한 자리였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8개 부처 차관을 비롯한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2006년 1월4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현판식에서 윤광웅 국방장관과 김정일 방위사업청장, 이해찬 국무총리, 이희범 산자장관 등 당시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연합뉴스

뒤이어 3월22일 이용철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이 꾸려져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개선단은 2005년 1월19일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획득정책을 결정하고, 소요 결정 과정의 비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각 군의 보직 비율을 동일하게 배분한다는 등의 방안을 담은 최종 개선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신설되는 방위사업청에 육·해·공군 보직을 1대1대1 비율로 맞추기로 한 것은 기존 합참의 27개 획득부서 과장을 모두 육군이 맡는 편중된 의사결정 구조 탓에 소요 결정의 불합리성과 사전 할당으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로선 파격이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2006년 1월 방사청이 국방부 외청(청장 차관급)으로 신설됐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방획득 개선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방사청은 또다시 개혁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코드가 반대로 ‘과거로의 회귀’에 맞춰졌다.

출범 3년차인 방사청을 손보겠다고 나선 사람은 이상희 전 국방장관이었다. 이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방사청 업무 가운데 정책과 예산 부문을 국방부로 다시 가져오는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방사청과 해·공군의 반발 등 군 내부의 소모적인 논란을 불러왔고 국회 국방위도 동조를 거부해 무산됐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방사청 조직개편은 지난해 말 국방부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다시 공론화됐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