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현안 급부상… 오바마 외교력 발휘할까

對北제재·北核 동시해결 과제 떠안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던 북한문제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주요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한반도 문제는 미국이 벌이고 있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란핵 같은 현안에 밀려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관심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었다. 국무부 내에서도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된 후 그 결과에 따라 새롭게 접근하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로 북한문제는 단숨에 오바마 정부의 우선순위 목록에 오른 양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로켓 발사 직후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북한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체코 프라하에서 행한 연설 말미에서도 북한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로켓 발사 직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부의장,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접촉 대상에는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과 다수의 정보담당 관리들이 포함돼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대북정책 검토 업무를 주도하고 있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로켓 발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임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특히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선 “빌 클린턴 정부 당시의 북미 미사일 회담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대북 직접접촉 의지를 보였다.

북한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양보안에 서명했을 정도로 북한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부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외교 경험이 전무한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북한문제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오바마 정부는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와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복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워싱턴 외교당국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와 6자회담 정상화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한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제재를 하되 6자회담을 무산시키지 않을 정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