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전면 참여’ 거듭 천명 왜

한국 위상 제고… 美와 동맹 강화… 대북 압박 ‘다목적카드’
94개국 동참… 북한·이란 등 불법 무기거래 차단
전문가 “北 반발 불구 실제 남북충돌 가능성 희박”

北로켓 발사 규탄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6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신 인턴기자

정부가 북한의 반발과 국내적 논란을 무릅쓰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 강행 방침을 거듭 천명하는 것은 이것이 다목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정부가 내세우는 큰 명분은 국제 비확산체제 동참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G8(주요 8개국) 국가와 유럽연합(EU) 전 회원국 등 94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체제에 가입함으로써, 글로벌 이슈에 한국이 관심을 갖고 역할을 하려 한다는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 역시 주요 목적이다. PSI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추진한 것이기는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정부도 비확산체제로서 PSI를 매우 유용한 틀로 보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미 국정 어젠다를 담은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테러범들이 핵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PSI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북 압박은 부수적 효과다. PSI가 국가를 특정하지 않고 WMD 관련 물자라는 ‘무기 비확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 대상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로 지목된 나라들이다. 특히 PSI는 국제 비확산체제 밖에서 무기 거래를 일삼아 온 북한에는 상당히 골치 아픈 존재다.

정부가 PSI 전면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고 있는 논란의 핵심 역시 북한이다. 북한은 ‘선전포고’까지 언급하며 PSI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국내 반대론자들도 한국의 PSI 전면 참여가 남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를 가장 크게 내세운다.

하지만, 실제 남북 충돌의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북한이 자국 선적의 선박으로 공해나 PSI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의 영해를 지나가기만 한다면 WMD를 싣고 있다 해도 차단은 불가능하다”면서 “더구나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지나가는 항로는 북한의 국내 물자 이동에 쓰이기 때문에 해외로 WMD 관련 물자를 수출할 때는 한국과 마주칠 일조차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역시 한국의 PSI 참여가 자신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말로 하는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