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수위에 촉각

결과 따라 한반도 정세 달라져… 로켓 낙하지점 파악에도 주력

청와대는 6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제재 등 후속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협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결정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한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압박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측면도 고려된 듯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관심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로 옮겨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유엔 등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도 “안보리 내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되지만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나올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기대했다.

이와 동시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가입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PSI 가입 시기와 관련,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단언한 뒤 “다만 북한 로켓 발사와 직접 연결되다보니 연계성을 낮추기 위해 시기를 약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로켓발사’ 정국이 잠잠해지면 언제라도 PSI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일 정보당국 간 협의를 통한 2, 3단계 로켓 추진체의 낙하지점 파악에도 주력했다. 2, 3단계 로켓 추진체 모두 태평양에 떨어진 것은 확인됐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에는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궤도에 진입한 물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북한 로켓 추진체의 정확한 낙하지점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