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영유권' 명기..파장 주목

한.일 정부, 상황관리에 주력 분위기

일본 방위성이 1일 주일대사관 무관부를 통해 설명한 200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이 여전히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가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측은 올해 방위백서에도 2005년부터 담겼던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표현 수위가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고유 영토'로 명기했다는 점에서 지난 7월 일본 중등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이 담기면서 불거졌던 한.일 간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정부는 일단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고 상황을 관리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일본 측이 이날 다른 국가의 무관들에게 설명하기 앞서 우리 측에 별도로 설명한 것도 한국 측을 배려한 조치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공식 반응을 자제한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백서 내용이 오는 5일 일본 각의결정을 통해 최종 승인된 뒤에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종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방위백서의 표현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해 긴장을 고조시키기 보다는 여론동향 등을 파악한 뒤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한.일 양국 정부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은 우선 이달 하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한국 측의 참여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담의 주최국인 일본으로서는 아직까지 참여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한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게 없고 한국으로서도 회담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반일감정이 고조돼 참석을 유보해야 하는 상황은 달갑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독도문제와 한일관계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조에 따라 이번 일이 한일관계에 다시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막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위백서 내용이 일본 각의를 통과해 정식 승인되는 5일에는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백서 내용에 독도관련 문구가 빠지지 않는 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맞대응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방위백서에 담긴 표현은 해상자위대의 독도 파견과 같은 실질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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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