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3조 적자예산… 재정건전성 '빨간불'

빚내서 경기부양 올인… 현정부내 ‘균형재정’ 물 건너가

2015년 예산안은 재정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다. 기획재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을 보면 경제상황 악화로 박근혜정부 임기 내에는 균형재정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0.6%포인트 낮게 유지해 재정 건전성을 최대한 관리하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0%대 중반

기재부가 예측한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33조6000억원 적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의 -2.4% 이후 가장 나쁘다. 이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2015년 관리재정수지인 17조원 적자(GDP 대비 -1.0%)에 크게 못 미친다. 정부는 GDP 대비 재정수지가 2016년 -1.8%(-30조9000억원), 2017년 -1.3%(-24조원), 2018년 -1.0%(-18조1000억원)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현 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 첫해까지 균형 재정이 어렵다는 뜻이다.

정부가 전망한 국가채무는 내년 570조1000억원, 2016년 615조5000억원, 2017년 659조4000억원, 2018년 691조6000억원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527조원)보다 43조1000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내년 35.7%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17년에는 36.7%로 정점을 찍을 때까지 점차 악화할 것으로 파악됐다.

정권 출범 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대로 낮추겠다는 목표는 물거품이 됐다. 이에 정부는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목표를 낮춰잡았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세계적으로 낮은 축에 속한다.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채무비율은 107.1%다.

업무 복귀 정 총리, 건강 이상설 일축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에 참석하러 가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과로로 인한 닷새간의 병원 치료를 마치고 이날 업무에 복귀한 정 총리는 “컨디션이 완전히 좋아졌다”며 ‘건강 이상설’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내수 부진으로 세입 감소

정부는 내년 총수입은 382조7000억원으로 3.6%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 수치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의 6.2%보다 2.6%포인트나 낮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전반적으로 내수 부진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며 “증권거래세와 법인세가 덜 걷히는 등 각종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세와 지방세를 더한 뒤 인구로 나눈 1인당 세부담액은 약 546만원으로 올해(550만6000원)보다 4만원가량 줄 전망이다. 이 수치는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국민 중에는 면세자 등이 있어 실제 국민 1명이 낸 세액과는 차이가 난다.

정부는 2016년의 총수입은 404조6000억원, 2017년 428조1000억원, 2018년 450조8000억원을 기록해 연평균 증가율이 5.1%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까지 국세수입은 연평균 5.9%, 기금수입은 4.7% 늘어나는 반면에 세외수입은 연평균 0.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세부담률은 내년 17.5%에서 점진적으로 상향곡선을 그리도록 해 2018년에는 17.9%에 이르도록 설정했다. 재정지출 계획은 2015년 376조원, 2016년 393조6000억원, 2017년 408조4000억원, 2018년 424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4.5%다. 정부는 2016년 이후에는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8년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1.0%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