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76조…
정부 발표 주요내용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복지와 안전 분야의 예산이 크게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복지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전체 지출의 30%를 돌파했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의 관심이 커진 안전 분야의 예산은 올해보다 2조원 넘게 늘었다.
내년에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115조5000억원이다. 전체 예산 376조원 가운데 30.7%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29.9%)보다 1%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커졌다. 이처럼 내년 지출이 커지는 것은 기초노령연금과 4대연금 등 의무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올해 5조2001억원에서 내년에 7조5824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연금 급여가 14조5814억원에서 16조5875억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공적연금 지출은 36조4031억원에서 39조6579억원으로 8.9% 증가한다.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우리 주변의 틈새 빈곤층 발굴을 위해 집배원 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좋은 이웃들’ 사업이 확대되고, 2017년까지 복지공무원 6000여명이 확충된다. 가장의 실직 등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 체계로 본격적으로 전환된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내년에 464만명으로 올해보다 17만명 늘어나고, 생계급여 지원 수준은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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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예산안은 경제 활성화, 안전,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춰 예년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
에너지 바우처가 도입돼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장애인·아동 가구가 가스·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2월까지 월 평균 3만6000원이 지급된다.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연 최대 38만원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된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연간 84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기초급여 인상분 12개월치가 지원되고 장애수당(성인)도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출산 장려 차원에서 난임부부(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단가가 회당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국공립 어린이집 171곳이 늘어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도 90개소에서 110개소로 확대된다. 일하는 여성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도 85곳에서 230곳으로 늘어난다.
안전 분야 예산은 14조6000억원으로 17.9%(2조2000억원)나 늘어난다. 이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5.7%)의 3배를 넘는다.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2017년까지 안전투자 펀드 5조원을 조성해 대대적 보수·보강이 이뤄진다. 특수소방차, 소방헬기 등 지자체 소방장비 구입에 1000억원이 지원되고, 경찰과 소방 등 8개 분야의 재난통신체계가 일원화된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가 확대(15만7000→17만대)되고, 전국 250개 경찰서에 가정폭력 솔루션팀이 신설된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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